앞뒤 문장

저도 한 말씀……

아마 99년도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했을 때는 정부예산 규모가 상당액 이상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면서 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예타를 남발해서 예타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한 줄이는, 그러니까 예타의 비효율성을 일정 정도 우려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들은.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이미 재정 규모가 두세 배 증가한 상황에서 99년도의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