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계속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 오셨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2032년부터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 우려해야 될 상황인데 당장에 지금 금년, 내년에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세수를 이렇게 지나치게 줄여도 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계속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 오셨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2032년부터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 우려해야 될 상황인데 당장에 지금 금년, 내년에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세수를 이렇게 지나치게 줄여도 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공제기간 정도를 연장하는 것은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세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