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아까 재정준칙을 세계 각국이 도입하게 됐던 동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간의 룰, 견제 장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입된 재정준칙들이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이렇게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안 지켜진다 이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논의가 돼도 논의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전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는 시기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죽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법 7조 2항 4의4호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수입 중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단순연도별 총량만 제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는 20조 원에서 적게는 3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