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탄핵 발언
2023
이러한 이번 친일 굴욕외교가 지금 가져오는 결론은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다음 토론 주자인 저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2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방송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댓글 의견도 보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무제한토론인지 독서경진대회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의견부터 책은 평소에 읽어야지 국회 토론시간에 읽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시청자의 의견, 그리고 이를 지적 나태함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지 않다는 동료 의원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읽은 책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을 박근혜정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실천을 했더라면 탄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권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학설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특정한 학설과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최저임금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16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이고 국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해 왔던 상당히 많은 문제점,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집약돼서 폭발된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정부, 대통령……
물론 재임기간에는 탄핵소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