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게 되는데요, 넷마블 신주 205만 주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다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넷마블 주식가치가 그 당시에는 901억 원에서 상장 시점에 가면 2143억으로 1242억 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상장에 따라서……

원래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기재부의 세법 해석으로 국세청에서 여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걸 막습니다, 세법 해석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넷마블이 500억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세금을 아주 딱 면제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