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예산 삭감 발언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 고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정치인 및 시민단체, 언론인 사장, 민간인 등이 그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병두 전 의원의 폭로로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을 파헤치다가 대북공작금이 어디론가 유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추적한 결과 결국은 이 사건이 정치인 불법사찰 또는 사찰을 위한 해킹프로그램의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불법적으로 바뀌어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담당자는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김남수 차장으로 담당이 바뀌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고 아직도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여기에 정말로 기밀사항으로 보존돼야 될 부분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제출 부분도 그렇고 편성 부분도 그렇고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방향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생각보다, 전체 추경량도 적었지만 그 추경량이 적어진 데서 또 추경예산을 야당이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도 어렵게 만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 확장재정 전략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상외교 예산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외에 나머지 집행해야 될 게 외교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이 외교부에 편성돼서 외교부가 이걸 주무부처로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정상외교 예산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외에 나머지 집행해야 될 게 외교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정상외교나 총리외교 관련된 예산이 외교부에 편성돼서 외교부가 이걸 주무부처로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특수활동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