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협치 발언
2022
오늘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말살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224 대 0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선 후보는 224번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허위 경력․허위 학력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정치검찰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런 정치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18
아주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연방제 적화통일에 동조한다고 공격을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지극히 국제적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 정도로 이념 공세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연정이나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6월 달에 동시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14일 날, 엊그저께이지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82.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이 넘도록 국회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통령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총리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아마 아직까지 총리제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총리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정이나 협치가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가의 문제가 하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유고 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는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통령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총리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아마 아직까지 총리제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총리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정이나 협치가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가의 문제가 하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유고 시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는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통령제의 경우는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수두룩한데 동의를 못 받아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연정도 하고 싶고, 협치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집니까?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장관 자리를 안 줘서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대가, 야당이 야당 총리를 뽑았습니다.
협치가 잘 될까요, 갈등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협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모든 갈등과 대립 구조가 행정부에 그대로 이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연정을 제안해도, 같이 함께 내각을 구성합시다 이런 제안도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연정 제안 자체도 굉장히 불신을 하고 바라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타협, 협치, 연정, 이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식민지와 독립운동 또는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대단히 이념이 극단화되어 있고 또 이념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좌파․우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상대가 뭔 이야기 하면 속셈은 뭘까, 불신부터 다 깔고 있는 거지요.
2017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팩트를 조작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는 행위, 과연 정당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것은 반정부적인 행위입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협치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문제,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 남북관계도 역시 여야가 진정으로 힘을 합쳐서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야의 입장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남북관계를 풀어 가고 우리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대단히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