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방안을 모은 게 아니라 찾아서 찾은 게 나온 안이 저겁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여기에 대한 억울한 사람들, 이 불만들 기재부하고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기준이나 시스템 자체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선별을 하면 안 된다, 전 국민 지급하고 그리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종합소득 과세로 해서 더 환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소득자, 부자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된 외벌이가구입니다.
외벌이 직장인, 2인가구, 월 600만 원 받습니다, 월급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2인가구, 합치면 월 700만 원 봉급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2인가구, 합치면 월 700만 원 봉급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 받습니다.
내가 지금 몇 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서 이게 형평성 있는 선별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이 경우가 지금 현재 7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가.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시가 2억 50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예금은 없습니다.
연소득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중에서 1차는 전 국민 지원 그다음에 2․3․4차는 선별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다 한번 죽 물어보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가장 장사에 도움이 되더라 한결같이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수촉진 또는 경제회복용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는 지급 시기가 잘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래서 손실보상과 내수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이번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손실보상은 각각의 업종이나 각각의 개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손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내수촉진, 경제회복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수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들을 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중에서 1차는 전 국민 지원 그다음에 2․3․4차는 선별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다 한번 죽 물어보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가장 장사에 도움이 되더라 한결같이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또 약 1000조 원의 경기부양책, 여기에는 1인당 70만 원 현금 지급을 하고 주당 300불의 추가 실업수당을 더 지급하지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1인당 약 160만 원, 4인 가족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640만 원입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타격을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12억 유로, 약 14조 8000억 투입할 예정이고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매달 최대 50만 유로, 약 6억 6000만 원 고정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 기준 70% 이상 감소할 경우에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그런데 이 사회 수혜금을 재난지원금하고 일치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착각 현상인데요.
이 사회 수혜금으로 통합이 돼서 조사 공표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저는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큰 문제가 재난지원금을 사회 수혜금과 동일시하면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가장 큰 오류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회 수혜금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이런 정부의 이전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