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기준이나 시스템 자체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선별을 하면 안 된다, 전 국민 지급하고 그리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종합소득 과세로 해서 더 환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소득자, 부자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