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수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들을 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손실보상과 내수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이번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손실보상은 각각의 업종이나 각각의 개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손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내수촉진, 경제회복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수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들을 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중에서 1차는 전 국민 지원 그다음에 2․3․4차는 선별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다 한번 죽 물어보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가장 장사에 도움이 되더라 한결같이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