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원전 발언
2023
오늘 감사 중에 해양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지금 IAEA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전폐기물 처리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AEA는 어떻게 하든지 원전을 진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분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대중 수영장에 소변 같은 걸 포함한 오염수가 영점몇 %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있다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했다고 그래서 인체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원전의 노심 용융 사실을 2개월간 은폐했음이 드러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데 IAEA 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근처 항만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 그다음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역수협 기준치 넘는 세슘 농어 발견, 21년도에 기준치 2.7배 초과한 세슘 우럭.
PPT 5번 죽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표한 2020년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중 9.2%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농산물은 18%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미야기현의 코우타게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인 세슘 1700㏃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튼 그때 당시에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방류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시찰단 이런 건 대단히 형식적인 거고요.
가서 장비 봐 가지고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방사능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2021
이 원전이 유사시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원전의 반경 20㎞ 내 또는 이번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희생자 수, 테러, 폭격 또는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방 100㎞ 이내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사막지대나 산림지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사방 20㎞ 내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원전의 위험성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방사포가 만약에 내려와서 SLBM이 떨어져서 원전을 맞췄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가져오는 위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외통위에서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런 원전의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방 100㎞ 이내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사막지대나 산림지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사방 20㎞ 내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원전의 위험성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방사포가 만약에 내려와서 SLBM이 떨어져서 원전을 맞췄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가져오는 위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외통위에서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런 원전의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같은 데의 지진, 쓰나미, 테러, 폭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위험성들이 커졌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북한의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이 원전이 유사시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원전의 반경 20㎞ 내 또는 이번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희생자 수, 테러, 폭격 또는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방 100㎞ 이내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사막지대나 산림지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사방 20㎞ 내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원전의 위험성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방사포가 만약에 내려와서 SLBM이 떨어져서 원전을 맞췄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가져오는 위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외통위에서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런 원전의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고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라마다 속도나 줄이는 규모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차이를 보면, 물론 이태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원전, 탈원전 딱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원전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육십몇 년간, 거의 70년간 탈원전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지형, 원전의 수용성, 안전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까 원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고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라마다 속도나 줄이는 규모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차이를 보면, 물론 이태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원전, 탈원전 딱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원전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2020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에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전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추세 자체가 탈원전 시대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계속 매달려 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는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에 여전히 매달려 있어서는 결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 사양산업 같은 것을 여전히 그냥 거기에 미련을 두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변화에 적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에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전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추세 자체가 탈원전 시대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2018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납품계약을 체결을 안 해 줍니다.
특히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도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을 왜 하느냐 자꾸 이러는데요.
정말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고 수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7
아마 내년 1월까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언론 기사나 여러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패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핵심 쟁점 사항이 원전 오염수가 수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때 일본 측은 상층수와 수산물 조사만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한국 측은 심층수와 해저토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6
아까 초기에 도입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사실상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일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 항만,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특수경비원, 보안요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기간제도 아닌 간접고용 외주업체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항의 실정을 보겠습니다.
2014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발전 단가 근거 자료를 제출을 받았잖아요.
해서 쭉 봤는데, 원전 발전 단가 그다음에 각 다른 발전원들의 단가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발전 단가 비용은 왜 이렇게 싸게 만들었을까?
현재 3, 4% 수준에서 11%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은 금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6%에 달합니다, 26%.
문제는 우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그 상위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력 수급, 수요를 과대 계산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거의 원전으로 메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내지는 신규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길게는 지금 41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원전 발전 비용은 ㎾당 146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천연가스 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규제 강화와 사고예방대책 강화에 따른 건설비․유지관리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독일 아고라 에너지전환프로젝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원전 발전 비용은 ㎾당 146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천연가스 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규제 강화와 사고예방대책 강화에 따른 건설비․유지관리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원전 사이버테러, 해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 결코 이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전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비용이었어요.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전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비용이었어요.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비용이었어요.
발전 비용이 대단히 싸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세계 각국들이 원전 발전 단가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보면 상위의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최대 12.3%나 높은 전력수요전망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보다 2배 높은 전력예비율을 계획해서 설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확대해서 해 놓고 결국은 문제는 여기에 원전설비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장 문제, 그다음에 원전 주변의 주민들 갑상선암, 이번에 한수원 책임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원전 사이버테러, 해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 결코 이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보다 2배 높은 전력예비율을 계획해서 설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확대해서 해 놓고 결국은 문제는 여기에 원전설비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장 문제, 그다음에 원전 주변의 주민들 갑상선암, 이번에 한수원 책임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원전 사이버테러, 해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 결코 이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전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확대해서 해 놓고 결국은 문제는 여기에 원전설비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장 문제, 그다음에 원전 주변의 주민들 갑상선암, 이번에 한수원 책임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원전 사이버테러, 해커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 결코 이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전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 비용이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당연히 세계 각국들이 다 이행해야 될 목표이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대안이 원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온실가스가 더 위험할지 방사능이 더 위험할지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결과는 뻔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가 무서워서 방사능을 쓰겠다?
아무튼 산자부 차관님의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의지대로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비용, 처리 계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원전 확대, 원전 몇 기 신규로 계속 건설하는 게 대안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특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9년 남았는데, 중저준위 폐기장 건설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고준위 폐기장을 건설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포화상태가 되면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신규 원전 5기가 건설 중에 있고 6기가 신규 계획에 있고 또 추가로 7기를 할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이 약 127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정책들 중에서 과연 지속가능 발전에 가장 상충되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44명이 원자력발전, 43명이 4대강 사업 이렇게 꼽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굉장히 참 좋은 용어를 MB정부 4년 동안 거치면서 용어의 혼란, 용어 자체를 좀 오염시켜 버린 거지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혼란이 오히려 녹색성장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이 녹색성장정책을 걸고 진행을 했던 원전 확대나 주로 화석연료 위주의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이러한 것들이 녹색성장의 정말 좋은 용어의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망쳐 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녹색성장 문제를 선뜻 주장하고 꺼내기가 어려운 조건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한 25% 정도가 녹색성장정책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인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학계 47명 연구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가 66%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이 약 127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정책들 중에서 과연 지속가능 발전에 가장 상충되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44명이 원자력발전, 43명이 4대강 사업 이렇게 꼽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굉장히 참 좋은 용어를 MB정부 4년 동안 거치면서 용어의 혼란, 용어 자체를 좀 오염시켜 버린 거지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혼란이 오히려 녹색성장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이 녹색성장정책을 걸고 진행을 했던 원전 확대나 주로 화석연료 위주의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이러한 것들이 녹색성장의 정말 좋은 용어의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망쳐 놨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상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알았습니다.
결국 원전은 화장실이 없는 주택과 같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원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를 볼 때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시설 설치운영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2차관님!
알았습니다.
결국 원전은 화장실이 없는 주택과 같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원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를 볼 때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시설 설치운영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2차관님!
그렇지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간의 사용후핵연료 이동 보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유 저장공간을 찾아서 더 먼 거리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용저장트럭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외부에 누출이라도 된다면 상상하기 힘든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동안에도 원전 호기별로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짧게는 400m에서 멀게는 2.9㎞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만약에 신고리 1․2호기까지 포화가 되면 결국 고리원전에서 신고리 3․4호기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부산에서 울산으로 지자체 간에 이동이 되고 거리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2년 후인 2016년부터 고리 1호기에서 4호기까지 그리고 신고리 1․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월성 1․4호기는 2018년, 한빛 1～6호기는 2019년에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설 중인 신규 원전으로 이동시켜서 포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의 경우에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완공 예정이니까 거의 한 3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2004년에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해서 보관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나서 한 10년이 걸린 거지요.
산자부하고 그리고 아마 한수원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사용 후의 핵연료는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30만 년이 걸린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임시저장시설의 저장 포화상태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한빛 2호기, 한울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현재 95%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론조사 했던 것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과 비교할 때 천연가스나 친환경발전 대체에너지 분야의 원가가 다소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적극 동의한다’ 23.8%, ‘대체로 동의한다’ 41.8%, ‘대체로 반대한다’ 25.3%, ‘절대 반대한다’ 9.1% 이렇게 답변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65.6%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옳습니다.
국민을 믿고요.
국민을 믿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원전을 줄여야 한다,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도 비용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우리가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인 의식이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동의를 받아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갑자기 협박하듯이 ‘전기 쓸래요, 안 쓸래요’, ‘원전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근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좀 더 정확히 마련해서 이번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자부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28.5%,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0.4%, 과반이 넘는 58.9%의 국민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0.9%입니다.
또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25.4%만 찬성을 했고 60.4%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실장님, 국민 다수가 원전 사고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해야 된다,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는 말자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28.5%,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0.4%, 과반이 넘는 58.9%의 국민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0.9%입니다.
또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25.4%만 찬성을 했고 60.4%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은 27.2%,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24.8%, 현재보다 축소해야 된다가 24.3%, 원전을 전면 폐기해야 된다도 1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와 있지요?
국민 다수가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해야 된다,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는 말자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28.5%,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0.4%, 과반이 넘는 58.9%의 국민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0.9%입니다.
자료 화면에 나와 있지요?
국민 다수가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해야 된다,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는 말자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28.5%,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0.4%, 과반이 넘는 58.9%의 국민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0.9%입니다.
또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은 27.2%,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24.8%, 현재보다 축소해야 된다가 24.3%, 원전을 전면 폐기해야 된다도 1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와 있지요?
국민 다수가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해야 된다,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는 말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근거 자료를 아까 내가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은 27.2%,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24.8%, 현재보다 축소해야 된다가 24.3%, 원전을 전면 폐기해야 된다도 1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리 1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25.4%만 찬성을 했고 60.4%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실장님, 국민 다수가 원전 사고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과 달리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아까 계속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고 근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나, 국제적인 비교, 외국하고 정확히 비교 분석한 자료들에 근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기초로 해야 되고요.
또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25.4%만 찬성을 했고 60.4%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실장님, 국민 다수가 원전 사고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과 달리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아까 계속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고 근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나, 국제적인 비교, 외국하고 정확히 비교 분석한 자료들에 근거해야 될 것 같고요.
김경협 위원입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발전 단가 내지는 원전 건설 단가에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전 건설 단가도 거의 한 3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발전 단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전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원자력이 ㎾당 39.2원, 일본은 123.8원, 미국의 MIT 공대에서는 114.8원,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비용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세계 각국의 발전원가 산정했던 기준들하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아니면 EU 감사원 기준, 그다음에 국제적인 평균, 일본의 기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세계 각국의 발전원가 계산했던 방식이나 기준들,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획대로 다 건설되면 2024년 이후에는 원전이 총 41기―기존에 23기, 건설 중인 5기, 계획 확정된 것 6기,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7기, 이렇게 해서 총 41기인데 고리․월성 2기를 폐로하더라도 39기가 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고리․월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10년에서 30년씩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사업성이 없어지면서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길게는 거의 10년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도시 슬럼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안전 문제가 대단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 원전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후 건축물 내지는 노후 주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뉴타운․재개발이 멈춰 서 있는 곳들을 이렇게 다녀 보면 부분적으로 연립이나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완전히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런 게 정말 크게 태풍만 불면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역시 산자부 실장님께, 지금 이 원전비용과 관련해서 사고위험비용이나 사후처리비용 이런 걸 지나치게 축소해서 잡아서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고위험비용에 5000억 원 손해배상액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이질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 나왔던 대로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고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인데 2차 에기본의 워킹그룹이 채택한 사고위험 비용이 몇 번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h당 0.08원에서 16.55원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 위원들이 사고위험 비용으로 산정을 한 걸 보면 ㎾h당 23.7에서 59.8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에는 ㎾h당 최대 94.9원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스크린을 한번 해 봤는데요.
10대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설정되어 있고 5년간 재정투자계획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탈 석유에너지 자립 분야에 원전 확대가 들어가 있고요.
기후변화 적응 강화 분야에 4대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래 핵심소재 개발, 자전거도로 활성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토목 사업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원전 1호기를 폐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50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2조 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전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좀 길게,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