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4-12-30,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가격이 다른 발전 원가에 비해서 대단히 싼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은 ㎾당 미국이 약 100원, 일본은 81원인데 우리나라는 45원으로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이 발전 비용 산정 시에 많은 부분이 현재 누락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력기금,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원자력 관련 정책사업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복구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23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안전규제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훨씬 비싼 발전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