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최저임금 발언
2020
금년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한국 경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발 빠른 소득주도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시켜 온 것, 두 번째는 K-방역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재정전략의 효과를 꼽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요인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3대 요인으로 꼽는 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부정적인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했느니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했느니 이런 주장이야말로 근거도 없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 만에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다운 나라를 제도화하는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한국 경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발 빠른 소득주도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시켜 온 것, 두 번째는 K-방역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재정전략의 효과를 꼽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격히 쌓이게 하면서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률은 실질생산성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격히 쌓이게 하면서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넷째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비구매력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그리고 크게 존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양하나 크게 네 가지 효과가,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300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최저임금에 의존하여 간신히 사업을 유지해 가는 한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분명히 커지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넷째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비구매력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그리고 크게 존재합니다.
다양한 학설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특정한 학설과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최저임금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양하나 크게 네 가지 효과가,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300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최저임금에 의존하여 간신히 사업을 유지해 가는 한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분명히 커지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읽은 책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을 박근혜정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실천을 했더라면 탄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권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학설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특정한 학설과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최저임금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다양하나 크게 네 가지 효과가,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찬 300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여튼 기재부 입장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봤을 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입니다.
그나마 지금 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가장 힘든 분야에요.
여기는 유통구조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변화의 어려움을 가장 첨예하게 받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2019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의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저기는 정확히 ‘폐업률(신규 대비 폐업업체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자영업 폐업률 89%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대비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야말로 자영업 폐업률 89%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 기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임금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강조를 한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에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의 요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지금 저렇게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 가구들이 상위 분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2분위와 3분위로 이동을 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에는 은퇴자, 직업이 없거나 비근로자 그다음에 근로자 중에서도 지극히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분위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대로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은퇴자들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은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걸 가지고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 또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줄었다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비근로자들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은퇴자들까지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근로소득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도 않고 해석도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8년 그다음에 2019년 2/4분기에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폭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근로소득을 줄였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씩 설명을 했는데요.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1분위는 이렇게 늘었고 5분위도 이렇게 늘었고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2013년에 5.43배에서 2018년 6월 달에 4.67배까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위계층의, 소득 1분위․2분위의 임금소득을 급격히 올려 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신 근로소득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전체 가계소득의 1분위 소득이 줄어드는데요 이 전체 가계소득의 1분위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해서 은퇴 이후의 고령화 무소득자로 인해서 1분위 가구소득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 고령화되면서 무소득자가 늘어나면서 1분위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배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5.2에서 4.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저도 연구 결과를 죽 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도 있고 고용을 늘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인상이 한편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고용을 늘리는 면으로도 작용한다라는 연구가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저도 연구 결과를 죽 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도 있고 고용을 늘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인상이 한편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고용을 늘리는 면으로도 작용한다라는 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은 고용을 늘리는 면도 있고 줄이는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을 어렵게 한다, 자영업 폐업률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통계 자료에서도 보듯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최저임금은 참 억울했지요.
완전히 이것 최저임금 탓이다 이래 가지고 최저임금 죽일 놈 됐습니다.
원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는데요.
최저임금은 억울하지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것 최저임금 탓이다 이래 가지고 최저임금 죽일 놈 됐습니다.
원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는데요.
최저임금은 억울하지요, 이렇게 보면.
자영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를 봤더니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렇다면 자영업 폐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연구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일정 정도 증가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비구매력을 확장시켜서 매출을 증가시켜 냅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반드시 어느 한 쪽만 부정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감소하고 2018년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해 보고 저렇게도 확인해 보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틀림없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과연 자영업 폐업률에,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폐업률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작년에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자영업 폐업률이 최저였습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자영업 폐업률이 최저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때가 2016년도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살 길이 남북경협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 위원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어렵게 하는 원흉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다 망했다, 폐업률이 90%였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경제를 평가할 때 민간소비 증가율이 10년 이래 최대치였다고 이야기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반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소비가 증가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들어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야당의 큰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들어서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의 요인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 경제 요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정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아까 최교일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썼던 근로소득 1․5분위 비교하는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주도 정책의 22개 과제 중에서 하나가 최저임금 정책이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아까 최교일 위원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것을 강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는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위는 지금 3.3%까지 늘었고 1분위는 지금 현재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율 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5분위는 지금 3.3%까지 늘었고 1분위는 지금 현재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율 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다 5.43배, 5.47배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 격차 배수가 4.67배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이게 바로 일정 정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보입니다.
2018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는 길이 남북경협밖에 없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공단들이 몇 개 더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내에 그것을 만들고 북한의 근로자가 이쪽으로 오는 방식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방식은 아마 국내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반면에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공단들이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의 실질적인 문제가 왜 지난 통계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지를 지난번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탓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탓을 확대, 과장, 재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 최고라는 주장도 가짜 뉴스이고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이게 관계가 있느냐 그러려면, 이게 지금 현재 고용률 문제나 이런 문제가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 대선 때 5당 대선후보가 전부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이게 관계가 있느냐 그러려면, 이게 지금 현재 고용률 문제나 이런 문제가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 대선 때 5당 대선후보가 전부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 게 대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악화됐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사실 해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 게 대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악화됐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사실 해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의 실질적인 문제가 왜 지난 통계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지를 지난번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본인이 모른다고 이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정확하게 있고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국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심지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아베 수상마저도 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장 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악화됐다, 소득분배가 악화됐고 근로소득이 악화됐다라고……
가장 악화된 게 근로소득의 악화인데 그게 최저임금 탓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원가를 산정을 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원가를 산정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시중노임단가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20%나 30% 더 높잖아요.
시중노임단가로 원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 기준을 놓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제시한 기준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보다 10% 낮게 낙찰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최저임금법에서 적정임금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기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공공계약 속에서 적용을 했던 시중노임단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적정임금을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해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는 거지요, 이 다단계 하도급 문제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의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좀 올라가지요.
그것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또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의 매출액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인건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다고 사람을 고용하고 인건비가 높다고 고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ILO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다수의 견해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의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좀 올라가지요.
그것은 올라갑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지금 두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속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인데요.
야당은 18년 예산편성 시에 1년만 하라 그래 가지고 19년 이후에는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결국 19년 예산도 2.82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업거래 공정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사회적 대타협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경감 대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지요.
재정 부담․고갈 주장하면서 야당에서 의사협회와 문재인 케어 저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 경감 대책, 이것도 실제로 보육료 지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만큼 반영을 했고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지금 두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속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인데요.
주거비․교육비 인하 대책, 실질적인 효과 있는 어떤 대책도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거래 관련해서 납품단가 문제, 하도급 불공정 문제, 수많은 문제들 계속 지적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쪽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강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거의 시행이 된 게 없단 말입니다.
겨우 하나, 최저임금 한 번 인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 놓고 지금 소득주도성장 탓을 하게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임금 정책일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정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일자리 예산도 작년 예산은 이미 재작년에 지난 정부가 편성을 했던 예산이고 금년 예산인데 금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이 다 삭감돼 버렸고 일자리안정자금 그다음에 또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늘어난 게 다입니다, 두루누리 사업.
이 정도가 늘어난 게 다입니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외에는 여타의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전혀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계획만 있지 시행이 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외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비 인하시키겠다 교육비 인하시키겠다,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그러한 성장경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소득주도성장에 관심을 갖고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름대로 경제정책들을 펼쳐냈지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40% 인상하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효과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나름대로 미국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 우선 흔들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흔들기부터 나오고 있는 이러한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같은 임금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의 소득 증대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을과 병들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부분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고요, 자영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나 임대료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증대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같은 문제들도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야 된다, 그중의 하나로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신 EITC 같은 것 확대하는 제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믿거든요, 사실은.
아마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믿지 않을까 싶은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이렇게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근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팩트는 정확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용률의 변화를 보았더니 고용률은 지금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저도 사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가 보다,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현안 보고 자료나 통계청 자료를 보았더니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취업자 증가 수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보니까 금년 들어서 아예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런 것이지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600만 명인가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임대료 때문에 시달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임대료 때문에 허리가 휜다, 더 이상 자영업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지역구 다녀 보면 다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2017
자문위원께서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19대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전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관련해서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으라는 전제하에 자치 규정 제정권을 주고 있는데 법체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우선 지자체가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 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진일보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인가 밖인가 하는 논란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위 청년 수당에 관해서도 중앙정부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논리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9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서 지자체의 입법권을 일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6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입니다.
민생경제에 굉장히 아마 과제들이 많고 아주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전월세 대책,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 하나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몇 년씩 해야 정확히 대안까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생 문제는 각각의 사안마다 해당 당사자들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은 국민 기본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 장기 침체에 접어들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마 민생 문제의 해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우리 중소기업,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정도 구매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을 늘려서 고용 안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는 방법도 소비를 늘려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방침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지요.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두 곳에 불과했던 생활임금제도는 지금 현재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14
그런데 이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을 봤더니 정말 최저임금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 체제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일정 정도 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지금 살펴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는 최저임금을 맞추지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 이렇게 용역단가 후려치기 해 가지고 철도 빚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윤주도 성장방식, 부채주도 성장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저희 당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이 최저임금제나 생활임금제 문제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서울시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강남 3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기준을 실제로 성격 자체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지자체가 생활임금의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최저임금의 몇 %’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20% 또는 130%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생활임금제도가 지금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지자체별로, 지역마다 물가수준이나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마다 재정적인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력들을 감안해서 그 지자체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에서 지자체와 연관이 돼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런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것 제도가 필요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돼서는 경제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청소나 경비직 등의 공공부문, 지자체……
이런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저임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일종의 보완재 역할로서 국제 수준의 최저임금도 견인해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평균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미 이 평균임금제에 대해서 부천시는 조례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40%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돼서는 경제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9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하면 12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임금이 훨씬 낮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금년에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동빈곤층이 확대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최저임금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나와 있는 방법을 봤더니, 노동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38% 수준입니다.
OECD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50%이고 EU의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액급여의 38% 수준에 불과한데 금년에 또 노동부에서 연구용역 발표한 결과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내놓은 걸 보니까 전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38% 수준입니다.
OECD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50%이고 EU의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액급여의 38% 수준에 불과한데 금년에 또 노동부에서 연구용역 발표한 결과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내놓은 걸 보니까 전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제성장률, 당연히 좋지요.
물가상승률, 당연한데 소득분배 개선분을 개선하면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임금 5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불임금, 정부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즉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고․전임자 문제 17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 2012년 5월에 문재인 의원이 발의한 것, 14년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20개월째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 차별 해소 문제 19개월째 지금 답보 상태고요, 정리해고 요건 20개월째 이렇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이윤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노위에 별도의 소위, 민생소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현안들, 이번 2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민생소위 설치해서 당장의 현안 사항들, 현장에서 지금 현재 혼란과 아우성들을 들어서 체불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특고 문제 등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집중해서 개최함으로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의 아베 수상조차 노사정이 임금인상 합의로 일본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며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도 경제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최저임금 50%를 인상하면서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소위 브라질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의 아베 수상조차 노사정이 임금인상 합의로 일본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며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도 경제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10년 전에 최저임금 50%를 인상하면서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소위 브라질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이미 새로운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윤 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지난 1월 29일 최저임금을 40%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의 싹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과연 희망의 싹이라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공약이행계획서를 보면 경제민주화와 노동․복지 등 주요 공약은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약 파기를 비호하고 정당화시키며 말 바꾸기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공약 파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 통계조차 왜곡했습니다.
2013
전번에 우리 박람회장에서도 봤다시피 알바성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데 정부가 예산 투입하는 꼴을 내고 맙니다.
지금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된 세 가지 사업 사회보험료, 박람회,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은 부대조건이 어찌 됐든지 무기계약직과 동시에 최저임금 130% 이상이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대의견으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도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최저임금 130% 이상, 그다음에 당초에 약속한 대로 정규직을 전제로 하고 정규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상용직이라는 개념을 ‘1년 이상 계약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들 간에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고 정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최저임금의 130% 이상, 상용형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가 공표해 왔던 대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에 맞춰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면 최소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또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춰 줘야 된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제 일자리……
고용 창출, 세제 지원, 기재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130% 이상 상용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용부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10%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고용 창출, 세제 지원, 기재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130% 이상 상용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용부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10%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상용직이라는 개념을 ‘1년 이상 계약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들 간에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고 정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무기계약직 전제조건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 이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아주 나쁜 일자리, 알바성 일자리 만드는 데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50% 감액하고요.
그 정도면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