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문위원께서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19대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전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관련해서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으라는 전제하에 자치 규정 제정권을 주고 있는데 법체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우선 지자체가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 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진일보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인가 밖인가 하는 논란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위 청년 수당에 관해서도 중앙정부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논리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9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서 지자체의 입법권을 일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