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11-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최저임금법에서 적정임금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기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공공계약 속에서 적용을 했던 시중노임단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적정임금을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해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는 거지요, 이 다단계 하도급 문제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