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부정적인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했느니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했느니 이런 주장이야말로 근거도 없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금년 코로나 비상사태하에서 한국 경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발 빠른 소득주도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시켜 온 것, 두 번째는 K-방역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재정전략의 효과를 꼽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요인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3대 요인으로 꼽는 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부정적인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했느니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했느니 이런 주장이야말로 근거도 없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 만에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다운 나라를 제도화하는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