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요 선진국의 보수당 정부들조차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1억 총활약 플랜 정책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2년 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