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10%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3-12-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용 창출, 세제 지원, 기재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130% 이상 상용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용부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110%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상용직이라는 개념을 ‘1년 이상 계약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들 간에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고 정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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