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을과 병들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07-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같은 임금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의 소득 증대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을과 병들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부분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고요, 자영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나 임대료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증대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같은 문제들도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야 된다, 그중의 하나로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신 EITC 같은 것 확대하는 제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