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0
SNS, 인터넷에 댓글로 죽 올라왔던 법 별명들입니다.
저는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토론자로 나섰고 지금은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리버스터에 나선 목적과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180석의 힘으로 마침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했고 국정원 개혁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서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무제한토론에 거의 동일한 목적과 입장에서 두 번째의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 2월 26일 약 5시간 7분 동안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이 법을 카톡감청법, 휴대폰도청법, 국민감시법, 국민인권침해법, 국정원독재법, 유신추억법, 게슈타포법, KGB법, 중정부활법, 아빠따라하기법, 꼼짝마라법 등으로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무제한토론에 거의 동일한 목적과 입장에서 두 번째의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 2월 26일 약 5시간 7분 동안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이 법을 카톡감청법, 휴대폰도청법, 국민감시법, 국민인권침해법, 국정원독재법, 유신추억법, 게슈타포법, KGB법, 중정부활법, 아빠따라하기법, 꼼짝마라법 등으로 불렀습니다.
SNS, 인터넷에 댓글로 죽 올라왔던 법 별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완료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을 의결하기 위해 이렇게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여 조작수사를 예방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국정원 개혁법과 접경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통과도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서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무제한토론에 거의 동일한 목적과 입장에서 두 번째의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나라를 망쳐 놨으면 이걸 지금 권력기관 개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개혁의 과정에 함께 동의하고 최소한 함께 힘을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SNS에 3대 아이러니 해 가지고 나오던데요,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 이명박이 진실을 외치는 것, 국민의힘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
이번 무제한토론 3개 중에 2개 법이 저는 이념 공세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안보․복지정책 능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분단장사나 이념장사로 정치적 이득을 노려보겠다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수부대로 안보 최일선에서 군복무를 완수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니 주사파 정권이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닐 때는 수사권 폐지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랬는데 지금은 여당이 아닌데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에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토론이 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왜 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수사권 이관 문제를 반대하는 건지, 경찰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에 인력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하면 저는 항상 해법은 있고,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이미 법안소위에서부터 정보위의 의결 과정까지 그동안 이러한 야당의 의견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받을 때 경찰청의 안보수사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충해 가면 되는 문제이고 아니면 정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이것을 넘겨받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 관련 입장들을 제가 한번 죽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 중에서는 최소 3년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3년 유예라고 마지막으로 또 결정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가정보원법 개혁안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지정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곱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항 하나하나씩을 다 심사했고 실제 거의 대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동감이 이루어지고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이번 무제한토론 앞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정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그러나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감염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장께서 토론 일시중단을 제시했을 때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려 하는 꼼수라거나, 아니면 토론자로 나선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워 줘야 하기 때문에 토론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어느 야당 의원님의 주장을 들으면서는 정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는 정치에 허탈하기도 했지만 긴급한 국가비상 상황에서도 의원 개인의 홍보용 기록 세우기와 정치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동안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수립한 윤희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자인 저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2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방송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댓글 의견도 보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3차 팬데믹의 위기가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는 현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방역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고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감염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장께서 토론 일시중단을 제시했을 때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려 하는 꼼수라거나, 아니면 토론자로 나선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워 줘야 하기 때문에 토론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어느 야당 의원님의 주장을 들으면서는 정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는 정치에 허탈하기도 했지만 긴급한 국가비상 상황에서도 의원 개인의 홍보용 기록 세우기와 정치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동안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수립한 윤희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원 개혁법 여덟 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 방역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이 중단되었다가 다행히 밀접접촉자 해당 의원님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다시 토론이 재개되었고 그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3차 팬데믹의 위기가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는 현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방역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밖에 없고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6
그리고 우리는 또한 통치자의 이러한 의도가 들어 있지 않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열 번째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이 50……
61시간째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나철주 님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 아, 이건 아까 한 내용인데 또 나왔네요.
테러방지법의 포인트 히친스 님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2.
제 동의도 없이 잡혀갈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썼는데……
닉네임 금시조 ‘대통령이 기괴한 짓이라고 한 필리버스터를 자당 홈페이지에 약속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기괴한 당이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봐 주세요.’
닉네임 나철주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왜 사라졌는지도 좀 따져 주세요.’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닉네임 귀차니즘만렙 나스타 ‘사람들이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긴 역사 속에서 인권이란 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데 이러한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테방법이 통과되면 특정 단어들을 검색하면 저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제 동의도 없이 잡혀갈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썼는데……
닉네임 금시조 ‘대통령이 기괴한 짓이라고 한 필리버스터를 자당 홈페이지에 약속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기괴한 당이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봐 주세요.’
닉네임 나철주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왜 사라졌는지도 좀 따져 주세요.’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