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제한토론에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닐 때는 수사권 폐지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랬는데 지금은 여당이 아닌데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에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토론이 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왜 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수사권 이관 문제를 반대하는 건지, 경찰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에 인력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하면 저는 항상 해법은 있고,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이미 법안소위에서부터 정보위의 의결 과정까지 그동안 이러한 야당의 의견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