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2023
후보자님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유사․중복사업 등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모든 장관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201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나.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감세 정책, 이걸 해 왔는데 전기요금은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만 올려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 감세 정책을 하고 또 전기요금은 올리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도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급한 것은 없는 곳에, 지금 물을 못 줘서 좀 있으면 완전히 말라 죽어 가는 나무에 먼저 물을 줘야지 좀 이따 줘도 괜찮은 데는 이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하고 없는 곳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행히 나중에 하겠다는 게 먼 나중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해서 바로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역균형발전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의 의대 신설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며칠 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이게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것을 무기한, 내년까지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이게 급하니까 이것 먼저 하고 바로 지역에 의대 신설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탄소 배출도 많이 되는데 그것을 또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지금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GS칼텍스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업계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여수국가산단에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탄소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사업,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들어가서 석유화학산업 업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관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사전 협의를 지금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더라도 정부 여당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때문에 저출산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증가율 중에 거의 78.5%가 사실 청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미 재정정책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반대 방향 근저에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코로나19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건전성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선진국들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중을 보면 117%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서 13.1% 올랐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형해화하고 헌법상 부여된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서 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나눠 주기식 R&D 사업 내역과 예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하라’고 국정감사 서면질의로 요구를 했는데 산업부는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산업부 답변이 ‘서면질의 내용을 받지 못해서 답변을 누락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것 거짓이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 산업부가 급하게 어제서야 보내온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산단이 노후화되고 탄소중립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서 노후화된 여수국가산단 안전 예산이 몇 가지가 삭감이 됐어요.
첫 번째로 보면 노후화된 배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기재부 반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기재부 출신이셔서 예산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장관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이고 특히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하겠다고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산단이 노후화되고 탄소중립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서 노후화된 여수국가산단 안전 예산이 몇 가지가 삭감이 됐어요.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님,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통매각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형사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재판 과정에 재판을 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잘 아는 친구다, 아는 사이다, 관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불식을 시켜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이것 위헌이다’ 이런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6개 범죄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 행정부에 의해서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행정부의 영을 통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피해 내용을 지원하거나 보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일본 어민들도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지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시설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사용료를 경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어 대체수자원과 친환경에너지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혜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 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수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 법안은 친환경에너지이자 대체수자원인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저를 포함해 12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시설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사용료를 경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어 대체수자원과 친환경에너지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혜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 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수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벌써 요소수가 기존보다 3배까지 급등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통상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타격을 입는 게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어민들 보호한다고 8000억 투입하겠다고 그러고, 도쿄전력에서는 수출 피해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본 내에서조차 도쿄전력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 총대를 메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왜 홍보대사 역할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 국민들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면 이게 괴담이고 비과학적인 겁니까?
일본 내에서조차 도쿄전력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 총대를 메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왜 홍보대사 역할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 국민들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면 이게 괴담이고 비과학적인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국제행사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번 잼버리 문제 때문에 다른 국제행사를 대거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년을 뒤로 하고 성장세를 이어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저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 R&D 예산은 국가산업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R&D 예산마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 키가 될 소부장 예산 삭감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업기술정책과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고를 거부하고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의 84%가 지금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국민들도 41%가 반대를 하고 일본 어민들도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방류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못 합니까?
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장관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방류가 문제없다’ 이런 얘기만 했지 우리 국민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굴욕외교가 이게 지금 타당한 것이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히신문이 16일 자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출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내용 사실입니까?
차관님,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이 문제는 에너지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 확대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수명 기간 동안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차관님.
차관님,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이 문제는 에너지 원전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 확대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수명 기간 동안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차관님.
정권마다 다릅니다, 정책이.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큰 정책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확대정책 이게 100%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방폐장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건 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저희 당이 주장하는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들어 줘야지요.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을 동원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입을 막겠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조사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 자문위 고발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의원 등도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우리 윤리특위에서 반드시 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윤리특위가 하려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을 동원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입을 막겠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조사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 자문위 고발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달을 보라고 하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형태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윤리특위가 하려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을 동원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입을 막겠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조사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권영세 의원은 2021년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께 공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 보유가 문제된 이유는 권력자들이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특위에서도 김남국 의원 사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이구동성으로 신속․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외에 가상자산 거래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400회 이상, 누적 구매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업무시간에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게다가 권영세 의원은 2021년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께 공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 보유가 문제된 이유는 권력자들이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내로남불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외에 가상자산 거래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400회 이상, 누적 구매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업무시간에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심사는 그 부분이 먼저 알려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홍정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법안 논의할 때는 현재 있는 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방폐장을 어느 정도 만들면 되겠구나, 이것 논의했는데 앞으로 더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규모가 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산자부에서 내용을 흘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 심사하는 것에는 그 발표 자체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 오히려 찬물 끼얹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전제가 무너지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이견을 다시 또 조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가 큰 의미가 됐냐 하면 원전을 정말 현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늘리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 심사는 그 부분이 먼저 알려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논의가 8차, 9차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제가 무너졌어요, 원전을 더 만든다.
우리는 원전을 더 만드는 것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자고 하는데 현 정부는 원전을 늘려서 오히려 우리 정책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이 법안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이 이것 대표발의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것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이 법안 심사 앞두고 원전 신설 얘기가 산자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 법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전제가 원전은 늘리지 않고,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원전을 계속 늘리면서 방폐장을 만들고, 이건 논의의 전제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논의가 8차, 9차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 법안 심사 앞두고 원전 신설 얘기가 산자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 법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전제가 원전은 늘리지 않고,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원전을 계속 늘리면서 방폐장을 만들고, 이건 논의의 전제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논의가 8차, 9차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제가 무너졌어요, 원전을 더 만든다.
차관님, 이 법안 심사 앞두고 원전 신설 얘기가 산자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 법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전제가 원전은 늘리지 않고,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원전을 계속 늘리면서 방폐장을 만들고, 이건 논의의 전제가 아니에요.
그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직권으로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입법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행정을 통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행령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법이지요?
내야 될 돈을 왜 이렇게 나눠서 내게 하느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위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환경소송 의료소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교부가 유족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제삼자 변제안을 들고나와서 공탁을 법원에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469조에 따르면 제삼자 채무변제는 당사자가 반대하면 당연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유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을 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2018년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요.
일제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이고 또 강제동원한 그런 전범기업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을 살려야 경제도 삽니다.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우리 민생 경제를 돌보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저출생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첫 장에도 ‘IAEA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를 권장․승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첫 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투기하라고 권장을 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일본은 찬성하는 여론이 한 45%, 반대하는 여론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괴담과 선동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정치권에서 수조에 있는 물을 마시고 회를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 85% 정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회재 위원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한 85%, 좀 적게 나오면 한 80%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 반대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환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약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의료 문제 논의에 환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민들의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30년의 염원,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의 총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사라진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장관님,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 하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놔뒀다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처리수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 버리면 처리할 것에 대해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시찰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 하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놔뒀다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처리수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 버리면 처리할 것에 대해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시찰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이 G7 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가서 뭘 확인하고 오는 거지요?
어디 보고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 3월에 대만도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시찰단을.
대만 시찰단이 갔다 와서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정당성 부여만 해 주고 왔다, 이런 비판이 대만에서 굉장히 큽니다.
작년 3월에 대만도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시찰단을.
대만 시찰단이 갔다 와서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정당성 부여만 해 주고 왔다, 이런 비판이 대만에서 굉장히 큽니다.
결국 우리도 가면 그런 것 외에는 달리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 시찰단을 우리가 보내는 거지요?
장관님 말씀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우리나라에서 가더라도 안전성 평가는 못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뭘 확인하고 오는 거지요?
어디 보고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요 동의를 못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 여론이 90%가 넘습니다.
시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심지어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광어, 도다리, 도미 이런 것은 못 먹겠고 이제 노르웨이 연어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가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 여론이 90%가 넘습니다.
시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심지어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광어, 도다리, 도미 이런 것은 못 먹겠고 이제 노르웨이 연어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가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입장은 뭔가요?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평검사와 대화를 주도하시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편을 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위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 권리를 지켜 줘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더 나아가서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이런 문제까지 뭔가 지금 뒤로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앞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의 60% 이상이 말이에요 이번 정상외교를 비판하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편을 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위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 권리를 지켜 줘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더 나아가서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이런 문제까지 뭔가 지금 뒤로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앞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을 보면 일본의 비중이 2018년도에 32.6%에서 2022년도에 21.9%로 사실상 10.7%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산업은 2022년도에 수출액이 1308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3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감도 확보를 했고.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서 대일 수입을 사실상 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을 보면 일본의 비중이 2018년도에 32.6%에서 2022년도에 21.9%로 사실상 10.7%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산업은 2022년도에 수출액이 1308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글로벌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수출규제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사실상 자해였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독립을 이뤄 냈거든요.
글로벌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수출규제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사실상 자해였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독립을 이뤄 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수출규제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사실상 자해였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독립을 이뤄 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화수소 대외 의존도가 7.68%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겨 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지금 진행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와 상생의 구조로 민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대결의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 장관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1.4%입니다.
8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1월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마이너스 44.5% 급감을 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과거의 어떤 정책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역 부분에 대한 무대응․무대책․무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양 날개가 꺾인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2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대한변리사회가 잘못하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을 규제를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시행령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회칠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딸 156명이 슬픈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냐고.
이태원 그 좁은 골목길 그 절규와 아비규환의 현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정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뒷짐 지고 참사 현장을 향하던 일선 경찰서장과 부재중인 경찰 수뇌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용산구청장과 해외 출장 중인 서울시장, 사전 조치를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행안부장관, 외신 기자회견에서 히죽거리며 농담하는 국무총리,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의 질책에 웃기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홍보수석.
총체적 무능과 부실의 종합판이고 국가 리더십의 완전한 부재와 실종입니다.
우리 아들딸 156명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찬란한 봄을 팽목항 쪽빛 바다에 묻고 2022년 10월 황홀한 가을도 이태원 좁디좁은 골목길에 눈물과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회칠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딸 156명이 슬픈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냐고.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참사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들딸 156명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위해서 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분출이 됐습니까?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문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벤처 모태펀드, 지역화폐 문제, 심지어 납품단가 연동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그다음에 원자잿값 폭등으로 결손 중소기업 비중이 39%에 달하는데 대기업들 법인세는 6조 8000억 원이나 감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빚 감면해 주겠다고 시작하는 새출발기금,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허황된 낙수효과에 기댄 소득세 인하 정책, 법인세율 인상 철회까지 부자 감세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국가 경제가 무너뜨려진 겁니다.
연기금이 약 242조 원 정도까지 손실이 됐다고 하니 총리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지요.
그런데 영국의 이런 상황이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하고 많이 닮은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부자 감세를 위해서 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분출이 됐습니까?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문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벤처 모태펀드, 지역화폐 문제, 심지어 납품단가 연동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허황된 낙수효과에 기댄 소득세 인하 정책, 법인세율 인상 철회까지 부자 감세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국가 경제가 무너뜨려진 겁니다.
연기금이 약 242조 원 정도까지 손실이 됐다고 하니 총리직을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지요.
그런데 영국의 이런 상황이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하고 많이 닮은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당에서도 검찰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뭔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정한 협치도 어렵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협력 부처면 피해 구제 부분을 타 부처에 넘기고 타 부처가 하는 것 중기부는 협력만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 관계 부처를 얘기를 하면서 중기부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세 개 부처를 얘기를 했는데,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여기를 관계 부처라고 하고 중기부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작년 플랫폼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중기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중기부에서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중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방통위가 카카오와 협의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방통위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거를 아마 장관님께서 협력 부처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거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력 부처면 피해 구제 부분을 타 부처에 넘기고 타 부처가 하는 것 중기부는 협력만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게 언론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YTN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것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가……
제가 한번 방통위에다가 YTN이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통위에서도 당연히 ‘공익성․공공성 부분이 지금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어요.
산업부에서 이것을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YTN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것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가……
제가 한번 방통위에다가 YTN이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통위에서도 당연히 ‘공익성․공공성 부분이 지금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어요.
산업부에서 이것을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관님께서 아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하셨고.
제가 한번 방통위에다가 YTN이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통위에서도 당연히 ‘공익성․공공성 부분이 지금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어요.
산업부에서 이것을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관님께서 아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공익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했더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KDN의, 여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팔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KDN의 자체 판단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압박하고 심지어 불러 가지고 강하게 질책성 압박을 하면서 팔라고 강요 비슷한 걸 했다는 내용도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사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 결정에 따른 강요에 의해서 KDN에 매각하라 이리 압박을 하면 장관님 나중에 직권남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 됩니다, 이것.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아주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지난 4월 달에 국민의힘……
참,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하도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조차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MBC, YTN 등 공영․준공영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공익성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장관님이 지분을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핵심․고유 업무하고 상관없다,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한전KDN 사장님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방통위나 정통부의 승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소신과는 다르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정상이지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매각 추진하겠다 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제해서 답변하실 의용이 없습니까?
공익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보도 채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 지분 구도를 갖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반드시 정통부장관이나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받는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익성이고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정부가 대책 없이 원전 비중을 지금 높이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동률이 늘어나면 이 안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수원이 원전 신화에 휩싸여 가지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생각,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누가 경각심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고 원전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 만능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원전에서 이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수원은 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수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누가 경각심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고 원전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 만능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원전에서 이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수원은 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걱정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됐고요.
지금 한수원이 원전 신화에 휩싸여 가지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생각,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누가 경각심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고 원전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 만능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올해 2월 달에 원안위로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무허가 기기를 설치․교체하거나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받았어요.
총 얼마를 받으셨지요?
심지어 재가동 당일 날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고 재가동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됩니다.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007년 이후 원전 운영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정지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에도 3개월 새 정지된 게 17건이나 됩니다.
올해 6월, 고리 2호기 정지 사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동 정지가 원전 안전을 입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원전이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원전 정지가 발생한 게 150건이나 됩니다.
심지어 재가동 당일 날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고 재가동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됩니다.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원전이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원전 정지가 발생한 게 150건이나 됩니다.
심지어 재가동 당일 날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고 재가동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됩니다.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007년 이후 원전 운영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정지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에도 3개월 새 정지된 게 17건이나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현장이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방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세게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오늘 질문 지켜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관님, 장관님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된 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 예산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거의 평균 3.8 대 1 정도가 되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고……
10개 부처 중에서 예산 삭감이 7개가 됐고요, 7군데가.
증액은 3곳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연준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우리 벤처업계도 지금 투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사태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 공공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와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결국 민영화를 위한 MB 때 있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2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에 대한 언론 장악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방송인 YTN까지 민영화해서 과연 정부가, 산업부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철회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한전KDN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YTN 주식 매각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민영화 그리고 언론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매각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사태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 공공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와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결국 민영화를 위한 MB 때 있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2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에 대한 언론 장악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방송인 YTN까지 민영화해서 과연 정부가, 산업부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한전KDN에서 처음에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산업부에서 매각하도록 하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매각 추진하는 걸로 결론 난 것은 기재부 입장하고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한전KDN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YTN 주식 매각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민영화 그리고 언론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매각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사태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 공공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와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결국 민영화를 위한 MB 때 있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2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연친화적 경관을 가진 미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도로의 브랜드화를 적극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백리섬섬길, 강원도 산림풍경과 동해 바다와 함께하는 강원네이처로드 등 훌륭한 관광도로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갈등과 정쟁만 조장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공화국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민심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튼튼한 반석 위에 국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통합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기밀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거 보호가 안 되면 오히려 이렇게 통합관리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동산감정원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편화시켜서 그것을 알려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체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체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5.2%가 중국 의존으로 돼 있습니다.
636개 품목 중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178개, 절반 이상, 우리가 공급망 확보에 가장 필요한 국가가 지금 중국으로 나와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라든지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 중에서 리튬염 같은 경우는 97%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코발트 같은 경우도 8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국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자료를 보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거셉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정 및 반론권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은 여야 위원님들 모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것 역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또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것 역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온건한 다원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전문직주의가 자리 잡은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조합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첨예한 논쟁 때문에 원샷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온건한 다원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전문직주의가 자리 잡은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조합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첨예한 논쟁 때문에 원샷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반년 이상을 활동해 왔고 또 연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인구는 50.4%, GDP는 51.8%, 상위 1% 소득을 취하는 근로소득자가 7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또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자료는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보자 소유 종로구 신문로 주택하고는 입지 조건이 다른 곳입니다.
이태원은 미군기지가 있던 관계로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는 좋은 곳이고 평창동은 잘 아시다시피 고급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소유 종로구 신문로 주택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근무했던 같은 기관의 직원들조차도 그곳을 외국인들에게 월세로 내주기 위해서는 그곳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월세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의혹을 삼고 있는 부분은 그런 입지 조건에 다른 곳보다 비싼 월세가 온 게 후보자하고 공직 연관성 있는 업체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시간 후보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정직하지 못하시면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협치라든지 통합은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후보자님께서 여러 답변을 하시면서 ‘세 들어 산 기업들에 특혜가 없다’, ‘증명해 봐라’, ‘황당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왜 저렇게 하시나?’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후보자님, 그 모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후보자로 돼 있고요, 임차인은 이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하고 우리 후보자의 직무 관계에 심각한 이해충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모빌오일코리아하고 임대차 계약을 95년도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통상무역실장을 하시던 때입니다.
그때 근저당권이 1억 7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무렵에 아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공약도 줄줄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속도 조절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고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그러면 당연히 개인에게 차용을 해 주는 게 맞고 사정,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메테크부동산은 메이힐스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온전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메이힐스 이게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겁니까?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왜 부동산업체에 대한 채무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부동산 임대업 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넣어 줬으면 그쪽으로 해서 명의신탁 어디 뭐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만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어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7대 검증 기준에 바로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자료제출을 해 준 다음에 청문회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 대여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대여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채권자는 부동산업체로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왜 부동산업체에 대한 채무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부동산 임대업 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넣어 줬으면 그쪽으로 해서 명의신탁 어디 뭐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 대여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대여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채권자는 부동산업체로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왜 부동산업체에 대한 채무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부동산 임대업 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넣어 줬으면 그쪽으로 해서 명의신탁 어디 뭐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만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어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7대 검증 기준에 바로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나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통망법 이 방안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 구성안에 지금 2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정통망법 개정 부분은 미디어신뢰도개선분과에 이미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야당하고 협의할 때 이 정통망법도 안에……
2021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입니다.
황희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연말에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24일 연합뉴스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 사이트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사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사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잘할 줄 알고 뽑아 놨는데 들어와서는 영 딴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면 추천 플러스 그다음에 임무수행 과정에서도 계속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추천위원회제 도입 문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평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영방송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이 양당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자조적인 비판마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뽑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제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국민추천위원회제 도입 문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평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영방송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이 양당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자조적인 비판마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뽑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제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민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정말 이것을, 거기의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그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면 추천 플러스 그다음에 임무수행 과정에서도 계속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평가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방송법에 공적 책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방송에 대한 도덕 기준 정도다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ARD나 오스트리아의 ORF 같은 경우 보면요 그 공적 책무를 다양성, 공유, 독립성, 고품질, 혁신, 책임감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공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그 보고서를 비치합니다.
조응천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민간 이윤율 제한이라고 한 부분 그거는 어떤 표현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 줘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합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간사님 얘기한 대로 집어넣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관련돼서 제가, 우리 하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서 10%를 초과해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이익, 이윤이 귀속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10%를 넘겼을 때는,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집어넣어 놨는데 넘겼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11조의2 1항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지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구속 기간 때문에.
곧 발표가 되면 특검법으로 해서 하면 될 건데 왜 갑자기 특검하자고 하니까 특검하자는 데 동의 안 하고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하겠다고, 그것도 우리 해당 사항도 별로 없는 국토위에다가 이것을 해서 특검법을 하지 말자, 지금 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법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것을 당론 법안이라고 국민들 앞에 내놓을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려면 특검법을 만들어야지요.
특검법, 제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하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길을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말 잘 작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장께서 우리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울시하고 잘 협치해서 이 상황에서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가 꺾였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처음에 비해서 여하튼 안정 방향으로 지금 조짐은 보인다 이렇게 봐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심리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심리가 안정이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안정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 왔을 때 부동산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헛발질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불길로 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해야 되나 그 고민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출도 축소되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가 꺾였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만 봐도 전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보면 14만 200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리 많은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부모 찬스, 가족 찬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더 나아가서 부동산 임대업 수입을 보면 거의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입 금액이 한 453조 가까이 되는데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낸 것은 거의 12조 내지 13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재분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표들입니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만 봐도 전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보면 14만 200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리 많은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부모 찬스, 가족 찬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더 나아가서 부동산 임대업 수입을 보면 거의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입 금액이 한 453조 가까이 되는데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낸 것은 거의 12조 내지 13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재분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표들입니다.
장관님, 법에는 절차를 위반했거나 중요한 하자가 있을 겅우에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에.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입주자가 감정비용을 대도록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을 위반한 겁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는 곳에서 비용을 대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의 중저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해요.
서울 집값 상승을 이게 견인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해 가지고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의 중저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해요.
서울 집값 상승을 이게 견인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해 가지고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시장님, 신문 뭐 자주 보나요?
지금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의 중저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해요.
서울 집값 상승을 이게 견인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해 가지고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시장님, 신문 뭐 자주 보나요?
조선일보 자주 보시나요?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내 부동산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보면 시장님이 민간 재건축 하겠다고 해서 호재 생긴 노원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0% 올랐고요, 9월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정비사업 못 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것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내 부동산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보면 시장님이 민간 재건축 하겠다고 해서 호재 생긴 노원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0% 올랐고요, 9월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정비사업 못 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것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내 부동산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보면 시장님이 민간 재건축 하겠다고 해서 호재 생긴 노원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0% 올랐고요, 9월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정비사업 못 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것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내내 부동산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정말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재개발․재건축 풀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이것 안 풀어서 서울에서부터 집값이 올랐고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처방을 보면서 야, 이것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오른 것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급 용지를 확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MB 정부 때 그것 거의 스톱돼 있었어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오른 것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급 용지를 확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MB 정부 때 그것 거의 스톱돼 있었어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정비사업 못 하도록 규제한 게 전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만 풀면 된다, 이것 정말 걱정이 너무 큽니다.
시장께서 취임할 때 부동산 안정 만들겠다, 집값 잡겠다고 공약해 가지고 시장 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정말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재개발․재건축 풀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이것 안 풀어서 서울에서부터 집값이 올랐고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처방을 보면서 야, 이것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오른 것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급 용지를 확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MB 정부 때 그것 거의 스톱돼 있었어요.
그것 하나하고.
시장님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안정화시킨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지금 확대가 더 되고 있는 거예요.
2월에 0.51%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이 2․4 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줄었어요, 0.38%.
4월에 0.35% 줄었는데 재보궐 직후인 5월에는 다시 0.40%로 반등했어요.
9월 현재 0.72%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억 단위로 상승한 아파트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정한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민간 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표가 다른 통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을 하셨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말이에요 다주택자 공직자 승진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말이에요 다주택자 공직자 승진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투기대책,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먼저 집값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 속도를 봐야 됩니다.
이때를 분간을 하지 못하면 시장님은 있다가 다음 시장 안 되면 그만이지만 오른 집값을 잡으려면 언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먼저 집값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 속도를 봐야 됩니다.
이때를 분간을 하지 못하면 시장님은 있다가 다음 시장 안 되면 그만이지만 오른 집값을 잡으려면 언제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시장님이 얘기하는 재개발․재건축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이 그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부동산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한다고 전부 이걸 진행을 시작하면 그 집에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수요가 폭증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전부 없애면 집값이 바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알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서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도 필사적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지금 금융위의 입장을 그저 쳐다만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책이 종합적이지 못하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공급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요.
진단과 치료가 틀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집을 갖게 됐는데 가계대출 총량만 보고 금융위가 일률적 규제를 하는 바람에 분양받은 국민들이 또다시 집을 잃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20년 기준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는 무주택 가구가 619만 8000여 가구 됩니다.
금융자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중도금 대출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70% 정도를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6% 이하로 맞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NH 농협은행은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요.
KB국민은행도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입주 잔금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였습니다.
입주자들은 당장 돈줄이 막혀서 금리가 높은 제2․제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포기하신 사례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현금 부자만 집에서 살 수 있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냐, 월세 난민 되라는 거냐 등등 대출 규제 강화에 속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 주거 안정에 밀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보지요?
성동구 한진타운 37평형이 최근 1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 대비 2억 1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포구 도화동의 현대, 용산구에 있는 용산파크타워, 송파구 현대,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억 단위로 하락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공급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는 지표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이 35.1%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14.3% 확대된 수치이고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기관장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기관장 임금하고 최저임금 격차가 지금 도로공사는 10배 정도 나는데 다른 데는 8배 정도 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해서 좀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EU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화물의 적재물 유형별 고정 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적 지침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운전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도로공사도 화물차 크기나 화물의 종류, 무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직원들이 꽤 많아요.
보면 지금 17명 검찰 송치됐고 그중 9명 구속됐고요 직위해제가 40명 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월급이 지금 계속 지급이 됐어요.
비정상 거래 아니겠습니까?
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이런 사례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편법증여나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족 찬스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절망하는 우리 청년세대나 미래세대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 552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게 82%, 454건에 해당됩니다.
가족 찬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삶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편법증여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해, 그러니까 0세 때 주택 구입을 한 게 11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근로소득 최하위 1%,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4700년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2018년 기준 178조 내지 최대 274조 원에 다다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땅이 땀을 이기지 못해야 되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94조 원 정도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 최하위 1%,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4700년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이 수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범인들 외에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검 주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아니고 주마절각(走馬切脚)입니다.
달리는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격에 해당되는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해를 못 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으로 성공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수사는 모두 검찰 내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특검이 보충, 보완적인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를 하자고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격에 해당되는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해를 못 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으로 성공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수사는 모두 검찰 내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특검이 보충, 보완적인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를 하자고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돈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인하고 공무원들의 부패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사건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격에 해당되는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해를 못 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으로 성공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수사는 모두 검찰 내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특검이 보충, 보완적인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특검 주장을 하지요.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로서는 수사를 미루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 규명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정치인하고 공무원들의 부패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사건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팻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가 잠시 동안이나마 파행되고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하면서 국회 들어가면 절대 싸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 선거민들에게 드리고 왔는데 오늘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드리고 또 몇 달 동안 이 국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오신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등 산하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집값 오르고 지금 서민들이 힘들고 청년들 절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괜히 우리 질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 먹는다고 하는 게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위에서는 이것 말고도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 국감하지 말고 정말 정책 국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자꾸 하자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사 어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특검하면 언제 그것 시작할 겁니까?
수사 어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특검하면 언제 그것 시작할 겁니까?
특검 지금 한다고 그러면 한 6개월 내지 1년 이따가 그것 할 텐데 지금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그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많잖아요.
굳이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착수를 하고 지금 구속까지 하고 있잖아요.
굳이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착수를 하고 지금 구속까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 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검하자고 하는 얘기는 그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얼른 이것은 내리시고 그것은 검찰에 맡기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것 우리가 논의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정책 국감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부터 집값 오르고 지금 서민들이 힘들고 청년들 절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괜히 우리 질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 먹는다고 하는 게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위에서는 이것 말고도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 국감하지 말고 정말 정책 국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자꾸 하자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실태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세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 10건 중에 4건이 월세 내지는 반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한 10% 정도 지금 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니까 지난달 중순에 0.32%에서 지난주에는 0.4%로 6주 연속 지금 최고 상승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니까 지난달 중순에 0.32%에서 지난주에는 0.4%로 6주 연속 지금 최고 상승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말, 8월 초부터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상승세란 말입니다.
다만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적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당 위원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여당 위원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했고 여러 초선 위원들, 재선 위원들, 우리 또 다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말 야당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장관후보자 한 명 자진 사퇴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여 주시는 태도를 보면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하지 말자, 이게 야당과의 협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통계 수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통계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금 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응답을 우리 국토교통위가 먼저 앞서서 해결해 줘야 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만 하고 있고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9일 날 2․4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서 14만 9000호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신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13만 1000호 신규 택지 후보지역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보고를 받으시고 관여하셨나요?
차기 국토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대량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장관후보자께서 기재부에 근무할 때 닮고 싶은 상사로 세 번이나 뽑힐 정도로 소통도 잘하시고 업무 역량이나 인품 면에서 탁월한 점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동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재부 경력에서도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최대 현안이 주택, 부동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재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합니다.
전문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관후보자의 장점이라든지 소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장관후보자께서 기재부에 근무할 때 닮고 싶은 상사로 세 번이나 뽑힐 정도로 소통도 잘하시고 업무 역량이나 인품 면에서 탁월한 점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동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재부 경력에서도 보면 사실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최대 현안이 주택, 부동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재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합니다.
전문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관후보자의 장점이라든지 소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공급 대책 발표 후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된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국토교통부 입장하고는 또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4 공급 대책 발표 후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된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국토교통부 입장하고는 또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최근 드러난 LH 투기 사건은 정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고 심각한 공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관계 부처에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사범 1만 300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적발을 해서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을 했었고요.
2005년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투기범 1만 5000명 정도를 적발을 해 내고 그중에서 공직자 27명 포함해서 455명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 사장 조속한 임명을 위해서 장관님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대하다고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질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2․4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시된 물량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고요.
하나는 재산권, 공공개발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들어 있다.
그다음에 2․4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호 가량 주택 물량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패닉 바잉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장관님, 동의하시는가요?
장관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제 국토부도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그 세부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시가 발을 잘 맞춰 나가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출발지나 종착지라는 이점을 잃게 되고 지나쳐 가는 경유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기종착역이 부산이 아닌 일본 규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꾸 이것을 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 그만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욱이 동아일보에서도 2010년도에 ‘한일 해저터널은 군국주의의 산물이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야당 대표께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장관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2010년 이후에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만일 한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부산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출발지나 종착지라는 이점을 잃게 되고 지나쳐 가는 경유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기종착역이 부산이 아닌 일본 규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꾸 이것을 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 그만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욱이 동아일보에서도 2010년도에 ‘한일 해저터널은 군국주의의 산물이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야당 대표께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야당 대표께서 부산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일 해저터널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2008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에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020
그렇다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과거의 발언을 이유로 능력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국토부장관 임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후보를 향후 치유될 수 있는 과거의 흠결을 이유로 낙마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청문회 이전에는 수많은 의혹 기사를 연일 보도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더 이상 의미 있는 의혹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도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민간이 지금 주택 공급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공급을 강조하고 있고 서울에 몇십만 호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공공의 역할로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공공 역할만으로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후보들은 단기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 실효성이 있느냐?
후보자님, 인사말씀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서울에서도 몇십만 가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방안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문제로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더러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것이 바로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해 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공공자가주택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이것도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0년 8월 5일 본 의원 외 각각 10인, 9인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1조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시설물로 인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세금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 지역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사업, 환경개선사업, 피해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은 마찬가지로 공해와 소음, 악취 같은 환경 문제, 화학물질 폭발․누출 등 화학안전사고, 이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했는데 기재부가 사용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명칭, 이것은 좀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보면요 한 30만 명 이상이 응시를 해서 2만 명 넘게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만 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보면요 한 30만 명 이상이 응시를 해서 2만 명 넘게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만 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합격생을 계속 뽑는다 그러면 지나친 장롱면허 양산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매몰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수행할 때는 기존 직업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검토를 규탄하는 그런 청원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장관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했는데 기재부가 사용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명칭, 이것은 좀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전번에 장관님께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AI 정부 구축 사업에 8000억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볼 수 있는 AR 바탕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인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가 지금 1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노후 대비 등 목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30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사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장관님께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AI 정부 구축 사업에 8000억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이 무단이륙을 한 사실이 있고요.
일본 나하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활주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우선 시행 과제로 항공기 지상 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 위한 명확한 관제 지시를 발부를 했고요.
인천공항에 유도로 상시 점등, 통신이양 절차 개선, 관제사 자격요건 신설 등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참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의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지사님, ‘공정한 세상을 열어 가는 경기도’ 이런 도정 운영 방침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최고의 가치는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 조사하고 필요한 대처들을 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남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권의 기조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이런 외부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단기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고민이 지금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스터플랜 없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시행한다 그러면 이 세부계획의 실행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북한과 연결하는 몇몇 인프라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최근에 DMZ 포럼 개최를 온라인으로 하셨던데요 9월 17, 18일이네요.
온라인으로 한 2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도 보니까 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들을 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접경지역 개발뿐만이 아니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 지사님께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했고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도 지금은 좀 닫혀 있지만 세계정세의 변화라든지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갭투자, 투기 규제하면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 구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택 보유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난방송 수신 환경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터널 중에서 우리가 지금 DMB하고 FM 재난방송을 사용하는데 모두 수신이 가능한 터널은 1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보면 13.8% 정도가 2개 다 수신이 가능하고 둘 다 수신이 불량한 게 52.5% 정도 되고요.
특히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베를린시 당국에 ‘이는 반역사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철거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6월 29일이네요.
부산시의회에서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그런 조례 개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값 하락, 집값 안정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불행한 것은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 자꾸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야를 불문하고 협치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안정 대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야당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은 주장을 하되 부동산 심리 안정을 위한 좋은 메시지들은 우리 정치권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 분명히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전제를 달고 했는데 마치 정부가 상승한 사례가 없다고 국민을 속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값 하락, 집값 안정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불행한 것은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 자꾸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야를 불문하고 협치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안정 대책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야당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은 주장을 하되 부동산 심리 안정을 위한 좋은 메시지들은 우리 정치권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투기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심리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해서 주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께서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초동이라든지 송파 이런 곳에서 가격이 4억 하락한 그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투기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심리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해서 주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께서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 이번에 공급을 늘리려고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고 50층까지 해서 용적률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3기 신도시 부분을 좀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기 3개 신도시 정도만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공급량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표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서 누진세를 적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구간으로 인한 불만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국토부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번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살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과표구간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구간이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그다음에 94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보면 8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에서 23억, 23억에서 69억, 69억에서 123억, 123억 초과, 이 정도로 지금 시가가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과표구간 중에서 12억에서 50억이 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간에서도 세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3억 원 주택 가진 사람하고 69억 주택 가진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금 적용받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이 될 테고, 내년 연말이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유세가 증가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과표구간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구간이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그다음에 94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보면 8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에서 23억, 23억에서 69억, 69억에서 123억, 123억 초과, 이 정도로 지금 시가가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과표구간 중에서 12억에서 50억이 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간에서도 세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자고 합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자고 합니다.
1년에 헌법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법률일 뿐입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법률일 뿐입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법률일 뿐입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법률일 뿐입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놔야 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들에게 맞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공수처법을 반대해 달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유상범 의원님을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섰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들에게 맞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유상범 의원님을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섰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들에게 맞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공수처법을 반대해 달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 입법과 후속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중단 없이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그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경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그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경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LH공사 변창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택지 지정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2500만 평, 노무현 정부에서 4400만 평 지정됐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800만 평, 박근혜정부에서 200만 평밖에 지정이 안 돼서 이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돼서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지정 절차를 보면 LH공사가 전국의 개발 가능지구를 파악하고 있고 정부에서 택지를 공급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후보지를 LH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 좀 거북스러운 ‘청와대 하명 입법 즉각 철회하라’ 또 ‘김현미는 사퇴하라’ 뭐 이런 것을 적어 가지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회의하기에는 조금 거북한 것들을 적어 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떼 내시고 좋은 환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토교통위 위원님들은 전번에 이것도 다 떼시고 우리 김은혜 위원님만 달고 계시는데, 참 떼시고 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니까 그것 좀 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돼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 초기 집값이 더욱 안정화되자 빚내서 집을 사라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공공택지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인 200만 평에 6만 3000호를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6900만 평의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7분의 1인 1000만 평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는 10년이 지나 가지고 거의 소진돼 버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2500만 평에 41만 호, 노무현 정부에서는 4400만 평에 80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소재 강남 4구 내 18개 아파트 단지하고요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뱅크하고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집값은 임기 초 7억 6000만 원에서 임기 말 6억 6000만 원으로 전 정부 공공택지 확대 공급 이후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이 민간주택시장을 잠식하고 민간분양시장이 침체된다고 하면서 4차 지구 이후 지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정부 초기 추진했던 감북․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취소를 해 버리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정된 공공택지는 800만 평에 20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의 공공택지 신규 지정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2500만 평에 41만 호, 노무현 정부에서는 4400만 평에 80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소재 강남 4구 내 18개 아파트 단지하고요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뱅크하고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집값은 임기 초 7억 6000만 원에서 임기 말 6억 6000만 원으로 전 정부 공공택지 확대 공급 이후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게 장관님이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을 지적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공공택지는 지정 이후에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도시급 정도로 크게 할 경우에는 최장 10년에 걸쳐서 공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지정을 해야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그게 장관님이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을 지적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현안으로 보고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부터 규제 완화를 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집권할 당시에는 상승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전 정부 탓을 했다고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셨지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그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이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이런 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또 느꼈을 절망감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경이 제 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검찰․경찰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그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이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이 제 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검찰․경찰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그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한 핵심 중의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고 그래야만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법이 공포되기 전 6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고 그래야만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법이 공포되기 전 6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법이 공포되기 전 6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님 체제에서 과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 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의 기능․역할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야당에서 여당에 책임을 주고 거기에 잘못됐을 때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유형의 상임위 구성 관련해 가지고 협치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법치를 무시한다든지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계속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상생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 다수 여론을 보더라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줘서 여당이 책임 있게 코로나 국난 극복하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고 심판받아라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승적인 견지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