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위임입법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행정을 통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행령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