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김회재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김회재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