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저는 그게 장관님이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을 지적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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