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에서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베를린시 당국에 ‘이는 반역사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철거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6월 29일이네요.
부산시의회에서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그런 조례 개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