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 집값이 더욱 안정화되자 빚내서 집을 사라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노무현 정부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돼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 초기 집값이 더욱 안정화되자 빚내서 집을 사라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공공택지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인 200만 평에 6만 3000호를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6900만 평의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7분의 1인 1000만 평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는 10년이 지나 가지고 거의 소진돼 버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