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시행령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대한변리사회가 잘못하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을 규제를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시행령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