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한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시행령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대한변리사회가 잘못하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을 규제를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시행령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