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