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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