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반드시 정통부장관이나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공익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보도 채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 지분 구도를 갖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 방송법에 보면 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반드시 정통부장관이나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받는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익성이고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