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검찰․경찰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이 제 할 일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검찰․경찰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그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