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공공택지는 지정 이후에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도시급 정도로 크게 할 경우에는 최장 10년에 걸쳐서 공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지정을 해야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