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형해화하고 헌법상 부여된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서 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나눠 주기식 R&D 사업 내역과 예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하라’고 국정감사 서면질의로 요구를 했는데 산업부는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산업부 답변이 ‘서면질의 내용을 받지 못해서 답변을 누락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것 거짓이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 산업부가 급하게 어제서야 보내온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