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 키가 될 소부장 예산 삭감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8-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 R&D 예산은 국가산업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R&D 예산마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 키가 될 소부장 예산 삭감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업기술정책과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고를 거부하고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