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