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2-05-24,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것 역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온건한 다원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전문직주의가 자리 잡은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조합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첨예한 논쟁 때문에 원샷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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