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 과표구간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구간이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그다음에 94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이 될 테고, 내년 연말이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유세가 증가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과표구간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구간이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그다음에 94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보면 8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에서 23억, 23억에서 69억, 69억에서 123억, 123억 초과, 이 정도로 지금 시가가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과표구간 중에서 12억에서 50억이 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간에서도 세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