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사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KDN의, 여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팔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KDN의 자체 판단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압박하고 심지어 불러 가지고 강하게 질책성 압박을 하면서 팔라고 강요 비슷한 걸 했다는 내용도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사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방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 결정에 따른 강요에 의해서 KDN에 매각하라 이리 압박을 하면 장관님 나중에 직권남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 됩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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