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이것 위헌이다’ 이런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이 어차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이것 위헌이다’ 이런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