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중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방통위가 카카오와 협의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방통위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김회재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중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방통위가 카카오와 협의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방통위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거를 아마 장관님께서 협력 부처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거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력 부처면 피해 구제 부분을 타 부처에 넘기고 타 부처가 하는 것 중기부는 협력만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