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안정화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 입법과 후속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중단 없이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