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6개 범죄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6개 범죄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