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산업부에서 이것을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한번 방통위에다가 YTN이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통위에서도 당연히 ‘공익성․공공성 부분이 지금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어요.

산업부에서 이것을 방통위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의뢰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관님께서 아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공익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했더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