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후보들은 단기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공급을 강조하고 있고 서울에 몇십만 호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공공의 역할로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공공 역할만으로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 후보들은 단기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 실효성이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