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 행정부에 의해서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행정부의 영을 통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