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형식적으로는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의사 결정은 여당의 뜻대로 독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산업 기반에 대한 검토는 외면하고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데는 국민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하다면 전력과 용수 그리고 산업 용지가 이미 확보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산업 기반에 대한 검토는 외면하고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데는 국민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하다면 전력과 용수 그리고 산업 용지가 이미 확보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억지로 이렇게 법을 뜯어고치고 특위까지 만들어서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 2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주요 안건도 합의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특위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의사 결정은 여당의 뜻대로 독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당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위원들조차도 오늘 운영위가 갑자기 열릴 것인가 몰랐던 위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그다음 단추를 꼼꼼하게 열심히 끼워 봐야 결국은 나중에 단추 푸는 데 어려움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앞서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반도체 투자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시급하면 전력·용수·용지까지 이미 확보돼 있는 그런 지역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력도 없고, 용수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멀쩡한 군부대까지 빨리 딴 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런 지역에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문위원회 자문단 의견을 들어 본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무런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자문단 의견조차도 들어 보지 않고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앞에서부터 정현관까지 그리고 이 담장에 저번에 계엄 때 담 타 넘어왔다고 그것까지 딱 이렇게 전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념식수도 제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의원회관 갈 때 임채정 국회의장 또 김원기 국회의장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북편의 의원회관 옆에 가 보면 황낙주 또 박준규 의장님 기념식수가 있는데 그 표시가 아예 저렇게 보이지도 안 합니다.

박관천 씨는 이 밖에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씨와도 2022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021년 9월 달에 전화 통화를 하고 접촉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한 바 없습니까, 본부장직무대리님?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의 처신입니까?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의 처신입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번에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로 정말 우리 국군 장교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로 정말 우리 국군 장교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군 지뢰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군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9월 29일이 돼서야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는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틀 뒤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그때도 장관이 북한 지뢰라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그럽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사과 요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0일이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89주째 상승하고 있고 집값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민연금 한 두 달 새 182조가 날아갔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89주째 상승하고 있고 집값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민연금 한 두 달 새 182조가 날아갔고요.

레버리지 ETF로 개미 손실만 해도 벌써 56조 원, 한미동맹 잘되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89주째 상승하고 있고 집값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민연금 한 두 달 새 182조가 날아갔고요.

레버리지 ETF로 개미 손실만 해도 벌써 56조 원, 한미동맹 잘되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벌써 열네 차례, 23개 국가를 해외순방했습니다.

그때 고인이 남긴 메모를 보면 자필 메모에 특검의 강압, 억압, 멸시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특검의 수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암시를 했었고 당시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권조사 결과 보면 강제 심야 조사, 반복된 자백 강요, 회유·협박 이렇게 특검의 중요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1명은 고발하고 수사 의뢰가 3명, 징계 권고를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최근에 민중기 검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중의 1명은 오히려 올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때 고인이 남긴 메모를 보면 자필 메모에 특검의 강압, 억압, 멸시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특검의 수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암시를 했었고 당시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권조사 결과 보면 강제 심야 조사, 반복된 자백 강요, 회유·협박 이렇게 특검의 중요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1명은 고발하고 수사 의뢰가 3명, 징계 권고를 4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에 윤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윤 대통령 옹호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런 분들 전혀 지금, 그때는 거의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그런데 이때 장관님이 나섰습니까?

위원장님도 e스포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이 찬밥 신세예요.

예산도 보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4억 삭감했고, 만화·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삭감했고.

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이런 예산들을 다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내용만 하더라도 악의적이고 패륜적인 역사왜곡 영화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그냥 뭐……

창작물이라고 그러는데 탈북인 출신인 유튜버 한송이 씨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북한에서 봤던 선전 영화 ‘민족과 운명’하고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서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인 것은 추석 연휴 기간이 영화계로서는 가장 대목 기간인데 여기에 보면, 이 ‘암살자(들)’의 촬영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작년에 출범할 때 근거법령 제정,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불법·편법·탈법이 완전히 총출동된 겁니다.

당시에는 출범식과 위원회 근거법령, 시행령 제정과 또 예산 이용 그리고 출범식 용역업체 계약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산공원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무가내로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체부에서 20년 전부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무가내로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체부에서 20년 전부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체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2012년 당시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패스트트랙보다 평균 법안 심의 기간이 짧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땜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폭주를 하는 동안 노인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법 또 교권침해를 막는 교육공무원법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주요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단 28%밖에 지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땜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운영위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 다 막론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법안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운영위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 다 막론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다수당의 폭거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다수당의 폭거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여야가 모처럼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원회로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 그것을 통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혹시나 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고, 특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의 시간,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줘야지 이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거지, 어제저녁에야 오늘 논의 안건을 선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주고 우리 소위 위원조차도 제대로 합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 하러 지금 소위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이 논의를 하느냐 하는, 우리가 또다시 국회 무용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운영위는 국회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런만큼 법과 원칙 또 관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 또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수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또 의회정치가 살아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실 전제는 상호주의, 우리가 하면 일본도 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참정권 부여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보면 중국, 타이완, 일본, 우즈베크, 베트남, 러시아, 기타 순서인데 여기 상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 국가 중에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허용되고 있는 데는 뒤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민들이 러시아의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그것 48억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밖에도 늘 문제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소비쿠폰이라든지 나눠 주기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만 저조할 뿐 아니고 필요한 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또 그 분야의 활성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평가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문화예술쿠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이 추경안이 편성됐느냐?

일단 앞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자료조차도 어제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문체위 행정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에도 심지어는 추경 총액 같은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틀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 중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평가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감액 요구된 사업들까지 증액해서 온, 말 그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 홍보 마케팅 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657%, 거의 70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20% 조정범위 내에도 이걸 채운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지역의, 그러니까 지금 광역의원 정수가 부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3～5인 선거구제, 이 정도로 가면 거의 광역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비례대표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그런 지역에서 늘 생활하는 또 아는 사람이 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과 지역주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다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지방소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지자체에, 그러니까 광역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한 기준을 예외로 두는, 특례 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 의원정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번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분이 의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그 지역 일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목적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정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한 기준을 예외로 두는, 특례 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 의원정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번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분이 의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그 지역 일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목적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정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너무 치중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1개 정당이 독식을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작 지원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지원 또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일부 사소한 수정의견 이외에는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K-컬처의 세계화가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캐릭터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민희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의 법안은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언론 관련되는 협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노종면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류가 아닌가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세계유산지구 범위 외의 지역까지 그런 건설, 건축상의 규제라든지 다른 규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종묘뿐만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m를 넘어서서 500m 외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세운상가 4구역 쪽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 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행령만 가지고는 세운4구역 쪽이 세계유산지구 밖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답변한 내용 중에 시행령이 바뀌는 것을 청장이 잘못 답변한 걸로 그렇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차장님, 아까 제가 수용으로 돼 있어서 논의 없이 지나갔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이 내년도에 전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앞서 4페이지의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 금강산 구역 문화유산 포럼 및 분포지도 제작 또 뒤에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사전조사가 되었나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 내 우리 유산 지정 목록화 현지조사, 이게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시킨다는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목적으로 현지조사 하는 것을 허용해 줄까요?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삭감하고자 했던 것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증액된 것이 순수하게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총액이 무려 214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비교해서는.

제가 왜 이 삭감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사실은 AI 콘텐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잠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1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제기하신 안이라서 저도 최대한 수용하고 싶습니다마는 국제한글대회 및 남북한글대회 개최란 말이지요.

남북한글대회 개최가 내년에 가능할 것인가.

사전 준비나 이 부분에 대해 구상이나 한 것이 있는지를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체 19세 중에 내년에 20세 되는 청년들 70%는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뭐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특정 연령대가 두 번을 받아야 되느냐.

논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19세 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혜택을 넓히든지 이런 쪽의 제도적인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고 시행령으로도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수몰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덧 세계의 뮤지컬로 봤을 때 3대 강국 안에 들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뮤지컬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로 사항들이,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일본 중국 등이 바짝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예종 총장님 모를 겁니다.

보니까 9억을 가져가면서 달랑 이메일로 통보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한예종은 인건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장관님, 민간기업 대표하셨는데 사기업도 사업부서, 회계부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0억 가까운 예산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것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 시행령 제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 또 용역업체 선정해서 출범식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법·탈법·편법 정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통령령 제정에 법령 이행,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 코로나로 일반 관중 입장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패럴림픽 당시에 일본이 학생들에게는 입장을 시켜 줬습니다.

이유는 우리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단순한 스포츠 관람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영진위·영등위 관련해서 등급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람가 등급과 시청가 등급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람가 등급은 영등위에서 영화나 이런 데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가 등급은 방통위에서 방송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헷갈리지만서도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개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련된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람가 등급과 또 방통위의 시청가 등급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부 가이드라인, 기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굉장히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보면 전혀 보강된 게 없습니다.

언어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는 스페인어조차도 아직까지 추가가 안 됐습니다.

뮷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뮷즈 판매액이 올해 한 200억 넘게 급증했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문체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젓하게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도서, 그래서 국민 5만 명이 유통을 중단하라고 문체위에 청원까지 넣은 그런 도서를 무려 6700만 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젊다, 호감도가 높아졌다, 서민을 해치지 않았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찬양 도서를 1억 가까이 지원한다는 게 맞느냐 이 얘기지요.

대선 자금 관리에서부터 사법 리스크 대응 또 이재명 대통령 범죄 관련 재판 과정에서 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정황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데 문화권력까지 포함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광공사 사장인데 이렇게 지금 김현지 씨가 뒤에서, 뒷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이야기가 도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우종 씨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 선거 재판 또 대장동 리스크 여기에 김현지와 이우종, 지금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여러 가지 관련된 정황이 재판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특히 이우종 씨는 김문기 씨 아들 회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사전 지시, 사후 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전 지시와 사후 보고를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내의 신라시대 유적을 보존해 놓은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치면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희한한 사진이 나옵니다.

벚꽃도 있고 가옥도 보면 한옥이 아니고 일본식 가옥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건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구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석굴암, 불국사,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적 아닙니까?

석굴함을 치면 위에 석굴도 없는 그런 석굴이 나오고.

굉장히 희한한 구조물이지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은하고 우아한 그런 미소를 담은 수막새거든요.

홍보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수막새를 AI로 검색을 하면 완전히 도깨비 이미지, 일본의 기괴한 요괴 형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작년에 비난했던 것하고 같은 논리 같으면 최악의 외교참사가 그대로 반복된 최최악의 외교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관련 비판 논평만 10개 이상을 냈던 민주당에서는 앞서 조계원 위원 외에 지금 한 분도 꿀 먹은 뭐처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은 작년과 올해 일관된 목소리를 냅니다.

작년 11월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올해 9월 달에는 ‘일본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 듯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관련 비판 논평만 10개 이상을 냈던 민주당에서는 앞서 조계원 위원 외에 지금 한 분도 꿀 먹은 뭐처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은 작년과 올해 일관된 목소리를 냅니다.

작년 11월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올해 9월 달에는 ‘일본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 듯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간 겁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지금은 잘한 겁니까, 그렇게 대응을 안 한 것이?

국제회의에 사도광산 우려 사항 전달한 게, 그게 다고 일본 정부의 이행 결과보고서가 오는 12월 달에 오면 그것 가지고 검토하겠다.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9월 추도식에, 일본에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도사에도 여전히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진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고 또 만난 사실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당시 김현지 보좌관한테 속속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민감한 정치적 리스크가 대장동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기 씨 유족을 만나고 그걸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 같으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운명공동체라고 추정되는 그런 최측근 인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본인이 사장에 내정됐다고 이런 설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중요한 뒷배는 뭐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으로 통한다, ‘만사현통’,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지전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우종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문기 씨 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만났고 또 만난 사실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당시 김현지 보좌관한테 속속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계속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니까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를 더 압박해서 최소한 시행령에 있는 그 비율만큼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자아도취에 빠진 백일몽 회견이었습니다.

실상은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관세 폭탄에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고 끝없는 선심성 퍼 주기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천조국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과 100일 만에 대미 투자 약속 700조 원, 전 국민 현금 살포 등으로 인한 1000조 원에 가까운 새로운 부담을 미래 청년세대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이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이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하고도 북한을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염려가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훈 노동부장관, 네 번의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두 번을 민노총 간첩단 그리고 창원 간첩단 그분들하고 동일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분들은 국무위원 자리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핵탄두하고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이야기 못 하는 그런 국무위원후보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보 리스크라는 겁니다.

특히 최교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17회나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훈 노동부장관, 네 번의 방북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북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직에 있는 분이 17회나 갔다 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교육부 부총리가 됐을 것 같으면 정말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같았으면 충분히 법무부장관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한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상사한테 할 말 다 한다’,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관님, 지금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헌법상 북한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돼 있고요.

또 다른 지위는 4조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플랫폼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지금 스포츠 쿠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지방이 매칭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도 이걸 매칭할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소비쿠폰 하면서 시도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이상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칭해 줬던 이런 문화예술 또 스포츠 쿠폰조차도 지금 지방에서는 매칭할 여력이 없다고 못 하겠다고 손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들국화컴퍼니 거기 지금 사업장 소재지도 여기 아닙니까?

물론 아드님한테 증여하기 전에 들국화컴퍼니의 사업장이 여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공사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마치 선심 쓰듯이 전혀 부동산 투기 목적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결혼 초기에는 주소를 여러 번 이전했고 특히 아버님 댁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 초본상으로 봤을 때는 92년도에 아버님이 세대주로 있다가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후보자와 배우자가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안양에 그렇게 주소를 전입을 했느냐,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것 굉장히……

지금 부동산 알리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클릭 정정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계속 팔려고 했을 경우에는 맹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정정을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당장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 올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맹지로 그대로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라든지 콜옵션 이런 것까지 가정했을 경우에 3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이 고액이고 또 형성 과정이 공직자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직 명쾌하게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증여, 탈루라든지 대납 의혹, 앞서 2010년도에 8억 현금 증여한 것 가지고 증여세까지 다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증여세만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그동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아드님의 여러 가지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월 한 200만 원 이상씩 쓴단 말이지요.

후보자님, 이번에 재산 신고액을 보면 247억, 청문 대상자 중에서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라든지 콜옵션 이런 것까지 가정했을 경우에 300억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오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이 고액이고 또 형성 과정이 공직자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직 명쾌하게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전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왜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따로 거주를 한 것이며, 전세를 살더라도 그러면 93년도에 2개월만 거주하고 전세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2개월 만에?

이사하고, 이러면 이사 옮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한테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도 이러는데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20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또 재산세, 취등록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얼마나 투자자들에 대해서 배당을 했는지 수익을 돌려줬는지 또 얼마나 법인세를 냈는지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역량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개인 연봉은 올라가고 개인 자산은 늘었으니까 결국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엑시트(exit) 전문가, 합병 전문가 아니냐.

길에 붙어 있는데 지금 지목이 맹지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 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만 정정을 하면 굉장히 고액의 토지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들이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10년도에도 하고 17·18년에 또 매입을 했었는데 이런 임야들의 바로 인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추진 발표가 18년 12월에 있었는데 매입한 시점이 2017년·18년입니다.

거기 가서 인근 주민들,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수소문해 보니까 이 당시에 주민들조차도 여기에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또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은 늘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배당을 하지 않은 먹튀 전문가, 증여세 탈루 의혹 또 편법 자녀 취업과 또 영주권 취득,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장남 거주지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투자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전입했다 다시 또 전출하는 이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에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매도한 것들 보면 거의 서울 근교의 요지에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그런 시들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무려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에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매도한 것들 보면 거의 서울 근교의 요지에 부동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 그런 시들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무려 수익률이, 거의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워런 버핏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이천 소재 땅은 210평을 1500만 원에 샀는데 2011년에 그것을 1억 500만 원에 팝니다.

무려 600% 수익을 올린 겁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후보자님, 문체부 후보자로 관광 플랫폼 또 경영 전문가다 해서 이렇게 추천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비리 종합세트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 먹튀 전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의혹 또 합병 과정에서 본인의 사익은 늘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배당을 하지 않은 먹튀 전문가, 증여세 탈루 의혹 또 편법 자녀 취업과 또 영주권 취득, 전입과 관련해 가지고도 장남 거주지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투자한 들국화컴퍼니의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전입했다 다시 또 전출하는 이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합니다마는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합니다마는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축하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추경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갑자기 왜 한강 작가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연결시켜서 축하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추경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유를 보면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 이걸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민주주의와……

또 앞서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예술강사,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인건비조차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작년에 문체위에서 128억 원 증액시켜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민주당에서 삭감안만 가지고 단독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한 117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최저생계 위협은 우리가 좀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일부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콘텐츠 분야에 특히 AI 강국들의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그 효과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챗GPT만 하더라도 사진을 넣으면 일본 만화 이미지가 나오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챗GPT 가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챗GPT 서비스 최초 2년간은 가입자 수가 한 3억 5000 정도 됐었는데 지브리풍 서비스 이후에는 단 3개월 만에 1억 50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힘을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네 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의한 법을 가지고 외통위 또 그리고 본회의까지 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처리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헌재 가서 위헌판결받지 않았습니까.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네 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얌체 수급자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이것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주에 발의해 가지고 한 168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17일 만에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안에 힘을 쓸 게 아니고 그런 구직급여와 같은 민생법안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면 쿠데타 또 독재자 이렇게 굉장히 폄훼하다가 갑자기 또 선거나 이런 때에는 참배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뿐만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하겠다 말겠다, 지역화폐도 오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 하겠다 하더니 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겠다는 거고,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도 보면 수시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묘역을 참배하셨다면 건국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해방시킨 경제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좀 가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외환죄 아닙니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 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불과 며칠 만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단체의 연수를 보면 교육을 위해서 초빙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육 내용을 보더라도 애초 계획에는 농업교육처럼 해 놓고 나서 실제 교육 내용을 보면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해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이, 국민 혈세가 북한을 찬양하는, 미화하는 의식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들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보수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전농 의장이었던 하연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과 하노이-베이징을 오가면서 다섯 차례 이상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팔십 차례 내통을 해서 지난해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단체의 연수를 보면 교육을 위해서 초빙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일부 트랙터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보내 주기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다가 보내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그런 트랙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 의장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검토 내용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학계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것이었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시행령의 취지대로 최대 5% 편성, 이왕 할 거면 수익금을 10% 정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소극적이라서요.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추가적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예산 중에 국가유산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유물 매입 등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인의 이사장이 퇴임을 했고, 운영비가 2억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원 운영비 11억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1억 정도만 삭감하고 1억은 다시 증액시켜 주는, 부활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쪽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는 아예 그 기금 예산 삭감해 버리고, 우리는 증액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또 그냥 뭐 공중에 붕 떠 버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보고.

또 그런 쪽에서 부처 간에 완전히, 기재부까지 합의가 안 되면 뒤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민형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게 부처 간에, 방통위 또 우리 문체위 그리고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일본도 사실은 총리가 이제 다시 바뀌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든 또 남북을 둘러싼 4강들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간첩 활동에 돈이 쓰이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사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간첩단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충성 맹세도 하고 지령도 받았고 해서 국보법에 의해서 1심에서 1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대회 참석 자체가 간첩 활동에 이용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람도 북 공작원과 무려 팔십여 차례를 내통해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아태평화교류회에 지원했었는데 당초 목적과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8억 정도는 이 교류협회 회장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횡령까지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북한에 퍼 줬던 예산들,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한테는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런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여전히 지금 북한에 대한 비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북한과의 교류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저런 데 지원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저런 데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좌파 정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선심성 퍼 주기 또 위장 평화쇼에 우리가 사용한 돈들이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사실은 좌파 정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선심성 퍼 주기 또 위장 평화쇼에 우리가 사용한 돈들이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오히려 범죄자들이 춤추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서 낸 세금을 심사하는 예결위에서조차, 예산심사에서조차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흔들 때 좋아할 사람들은 북한 간첩들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얼마 전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니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겠지만서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반영해 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니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겠지만서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반영해 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무공해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수소차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존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충전기 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문제들을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고하게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고용자들을, 고용원들을 내보내서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 고용주의 월 소득보다 고용원의,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입이 더 높은 이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본 재산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은퇴 후에는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보면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현재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1인 가구의 기본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한 151조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매출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콘텐츠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게 엉뚱한 곳으로 매출이 새는 곳이 많이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 OTT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입니다.

추정치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한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터넷 상품 사이트에 보면 중국옷을 한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경복궁을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씨조선은 조선왕조를 낮춰 부르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KTV의 홍보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게 국정홍보를 위한 채널인지 김정숙 여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입니다.

5년 재임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 영상만 한 93건이 게시가 됐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고요.

특정 달에는 한 달에 무려 8건, 6건씩 이렇게 건수가 많이 제작돼서 게시가 된 겁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한 시기인데 도대체 국빈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지 김정숙 여사가 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홍보를 보면.

오늘 KTV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김건희 여사와 엮어 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야당의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의를 보면 말 그대로 진짜 내로남불이고 선택적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KTV의 홍보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게 국정홍보를 위한 채널인지 김정숙 여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길주목사 시절에 암행어사 탄핵을 받고 삭탈된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1860년 경신년 때 조정의 허가도 없이 개인적인 사적 감정과 또 천주교도들의 재산 약탈을 위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천주교도들을 체포·구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까지 자행을 해서 파면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생겼던 것이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못 하게 손발을 묶어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에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소나마 해소됐습니다마는……

물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옥죄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또 종목별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한체육회조차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관리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4일 현안질의에서 법인화 기금하고 또 진흥기금하고 해서 경기력 향상 지원기금 이런 것들 종목별 단체별로 수십억씩 지원됐던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이렇게 보면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공시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1개 기관 중에 대부분은, 징계사유 이런 것들을 즉시 자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한 6년이 지나 가지고 징계사유 공시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기본적인 법령상의 규정조차 안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자체의 그간의 남북 교류사업 또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사법 당국하고도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남북 교류사업, 지자체 교류사업이 보면 부실이라든지 부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이번에 북한 수해 피해 굉장히 크게 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정말 해가 바뀔수록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정말 해가 바뀔수록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기업 매출은 4조 정도 그사이에 증가를 했고, 원전 관련 설비 수출 계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무려 4조,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들은 여기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 종사자 또 기업 매출, 고용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우리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부 세력들의 괴담 선동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처리수, 최근에는 뉴라이트에 무슨 계엄까지.

사실 국민이 좀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킬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 선동하는 것 이것 정말 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당기순이익이 7조가 넘는 기업이 2021년 손실이 5조가 넘는 기업으로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그냥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탈원전 한다고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 제대로 반영 안 시키고 계속 부담만 한전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니까 신규 채용은, 주요 공기업 신규 채용이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푼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푼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3조 원을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16.4%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무려 한 16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10.9% 또 인상되니까 무려 27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추정치도 내놓았고요.

고용률 줄어들었습니다.

공장가동률도 IMF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실질적으로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9조 3항 전체가 입법 내용으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내려야 된다고.

개정 아니에요, 수정의견이?

저는 지금 법에 이렇게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런 것까지 입법사항이냐,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거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너무 법으로 올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실무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입법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영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보면.

실집행률이 0%라는 것은 사전 준비나 기획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결과,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무려 600m 자갈길을 걸어가는 데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말 사업이 갈수록 안 되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실패했는데도 같은 공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 정도 국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은 여러 협회, 단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을 따 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체육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림픽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먼저 개막식 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에 대규모 참관단을 끌고 갔었는데 오히려 보면은 민폐 응원단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배드민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도 회장의 그런 황제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 자체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이럴 때일수록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왜곡된 정보보다는 올바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보균 장관이 협약을 맺었던 그 부분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도해 나가시고 다른 부처도 문체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픈AI,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어디 영토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일본의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해 위에 위치한 작은 섬 이런 식으로 오픈AI, 챗GPT나 코파일럿에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냥 뭐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그냥 리앙쿠르 록스라고 이렇게 또 실려 있는 곳도 있고요.

엄연히 동해로 명칭이 돼야 될 것이 일본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본해 위에 독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섬처럼 인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 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독재 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운영위 강탈, 걸핏하면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마구 던지는 막가파식 특검과 탄핵,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치적 악법.

정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 된 쟁점 법안은 상정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다시 북한의 선의에 기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국민을 전쟁의 비극 속으로 몰아넣거나 계속 북한에 굴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우리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더 노골화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뀌면서 우리도 좀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정권의 오판은 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오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합의를 무수히 위반한 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군사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우리 군에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우는 그런 조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0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쌍방울 불법 송금 자금도 이런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0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쌍방울 불법 송금 자금도 이런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례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몸통으로 기소를 당한 현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이화영은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북 의전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토록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소 혐의대로라면 이재명 전 지사의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이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한 것을 풍자한 그런 사진입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에이, 뭐 하는 짓이에요, 김승수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여야 간에 공히 지금 그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법사위까지 갔다가 방통위 쪽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방통위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정한 대로 이렇게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면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방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된 만큼 장관님께서 방통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하루에, 웹툰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버리면 더더욱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구 글로벌웹툰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건물보상비나 설계비까지 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MF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 벌써 17년 째 이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앞서 오전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된 질문들 또 역사박물관의 한미동맹 올해 70주년 기념과 관련된 그런 전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박물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북한의 남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6․25전쟁 과정에서 북한 측의 주장을 굉장히 대변, 옹호하는 듯한 아주 편파적인 그런 전시가 진행되어서 아주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감장에.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게 다른 정의나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팩트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관장님도 그렇지만 일본 비녀랍니다.

그런데 소개되기에는 20세기 전반 한국 비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저급한 또 잘못된 그런 유물들이 전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한국의 고유 문화가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은 그 나라의, 국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 관련 통계에 있어서도 또 비슷한 통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완수 이사장님,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지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 신청하면 이게 정신이 나갔느냐, 제정신이냐 아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은 추진하시고요.

하여튼 필요한 적절한 그런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일 날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이전에 생산된 소금과 이후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거다’ 이렇게 굉장히, 소금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첫날부터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가짜뉴스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문체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홍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가짜뉴스에 당한 것 아닌가, 그때 청문회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실제 그렇게 욕설 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막까지 달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까지도 명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모 언론에서는 아예 자막까지 단정적으로 달아 가지고 선동했던 것,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얻어서 동반 가족에 대해서 취업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생각과 또 혹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자체 계획이 없다고 하면 관계 부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일 날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축구게임 때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응원 클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 92%가 중국을 응원하고 8%가 한국을 응원하는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 텐데 이어서 북한과의 경기에서도 보면 북한팀을 응원하는 게 75% 그리고 한국팀을 응원하는 게 25%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해명을 보니까 전체 클릭 수 중에 국내 비중이 많았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응원 클릭 수는 해외 IP 비중이 많았는데 해외 IP 중에서도 딱 두 개의 IP가, 하나는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하나는 일본을 경유해서 했는데 두 개 IP의 칭찬 클릭 수가, 응원 클릭 수가 무려 1989만 건, 이게 전체 해외 클릭수의 99.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금 카카오의 설명에서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짜 조작을 한 거지요.

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이 거의 3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 문화예술 쪽이 워낙 침체돼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했는데 사용된 부분을 보면 공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6% 정도가 서울에서 사용됐고 미술 쪽도 한 80%, 그나마 박물관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수도권에 사용됐는데 이렇게 공연과 관련된 쿠폰 사용뿐만 아니고 연 매출액을 살펴봐도 그냥 86%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향유에 있어 가지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자우림의 김윤아 씨하고 이영애 씨가 비교가 되는데 제가 그 발언을 둘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윤아 씨는 후쿠시마 방류하던 날 RIP, 이게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발언, 선동성 괴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DNA 그리고 선구자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섰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K-콘텐츠 한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보면 서구에서 일본이나 중국 문화 열풍이 막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처럼.

하여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이 서구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다만 앞서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예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플랫폼 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꼭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저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저작권, 불법 제작과 유통 문제, 복제 유통,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일반적인 유출의 거의 한 20% 이상, 30% 가까이가 불법 유통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30조 원 정도 이상.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이 없으면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된 그런 선동하는 세력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광우병 사태 당시의 데자뷰다, 거의 판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홍보예산 집행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 원전과 관련돼서 위험성 있는 그런 수산물이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탄핵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탄핵을 제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장관들이 계속 탄핵소추를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정치적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진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이것 외에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이기 때문에 지금 서면답변에서도 후보자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그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했을 경우에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관의 탄핵을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인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밀어붙인 데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통상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관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표권을 주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민,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민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그때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단체관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치욕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14년 민스크 협정으로 평화를 약속했지만 지금 러시아군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대북 정책,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힘을 지니고 있을 때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공조를 재건했고 힘을 통한 평화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경우에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매달리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간첩단 사건도 언급이 됐는데 문 정부는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해 주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의 노련한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 역량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간첩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간첩단 사건도 언급이 됐는데 문 정부는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해 주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의 노련한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 역량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간첩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좌파 정권은 하나같이 북한 핵 개발 의지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을 감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한 번 속은 것은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 과정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한 50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서 막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것 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새빨간 괴담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신기루만 좇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안보를 복원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방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감소됐지요, 그동안 2020년에서 22년까지.

이렇게 병역자원은 감소하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보의 취약성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보 공백을 예방할, 막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회계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여기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지라든지 또 불공정 회계자료 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정명령 또 그게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후속조치 필요하면 재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담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파탄 내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삼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례성을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국민의 82%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무려 27%에 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례성을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국민의 82%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무려 27%에 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쇄적 공천 과정으로 인한 문제와 선출 이후 자격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82%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무려 27%에 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쇄적 공천 과정으로 인한 문제와 선출 이후 자격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방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총선 결과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은 엉망이 되었고 민의가 왜곡된 최악의 선거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파탄 내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삼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례성을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은 엉망이 되었고 민의가 왜곡된 최악의 선거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파탄 내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삼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례성을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국민의 82%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은 엉망이 되었고 민의가 왜곡된 최악의 선거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파탄 내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삼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례성을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양당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법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양당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법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양당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법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법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가 201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만든 선거구 획정기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벼락치기로 선거법을 개정하다보니 졸속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제1 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제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번 벼락치기로 선거법을 개정하다보니 졸속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제1 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제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1대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제1 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제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양당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경우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의가 대변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여야 한마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 정치 셈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의 룰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선거에 전면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단행할……

선거구 획정 시 지방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올바른 선거제도라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소수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올바른 선거제도라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소수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여야 한마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올바른 선거제도라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소수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여야 한마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닙니다.

앞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수도권 의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음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 평균 면적이 약 2100㎢로서 평균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의 17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닙니다.

앞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수도권 의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음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무려 27%에 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쇄적 공천 과정으로 인한 문제와 선출 이후 자격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방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방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쓸데없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과시성으로 돈이 쓰여진 겁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행안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저출산 대책,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소멸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인데 행안부 한창섭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제 질문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장애 요인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저출산 대책의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백화점식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또 실제 목표와 관계없는 성과지표와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서 저출산의 관련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 평가를 해서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 위주로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굉장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책 중에 국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도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안 했느냐?

앞서 복지부장관 인사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320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 출생아 수가 25만이 무너졌습니다, 24만 9000명.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 출생아 수가 25만이 무너졌습니다, 24만 9000명.

지난 1960년 가장 출생아 수가 많았는데 그때 108만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무너졌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기업이 이렇게 왜 제대로, 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를 낳고 싶다고 밝힌 자녀 수가 평균 1.22명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실제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당초에는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실제 직장생활 해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불공정행위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근한 예인데 그러면 결국은 건물, 주택이라든지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건물 짓는 것은 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 상가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업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의 다른, 중기부 업종도 있을 텐데 지금 방통위 주장대로 되면 그 안에 있는 업종들까지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 전체 의견이에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들이 거의 없고 자율적으로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분쟁조쟁위에 올라온 걸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원고료 미지급이라든지 불공정계약 강요 이런 것들이 엄연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상파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한다든지 또 납품 후에 재작업을 지시해 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에 그 법으로 제어하면 되지만 지금 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 이런 데에는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조치를 할 수 없고 문체부에서 결국은 규율해야 된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게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통위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통위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위 또 중기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 법령에 중복 우려가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용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관련되는 제도와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방통위는 전통 산업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방통위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우리 문화콘텐츠분야의 산업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또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입장을 주장하고 또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희 교수께서 제안하신 AI 생성 메타버스콘텐츠 이것 굉장히 또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챗GPT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현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생성 콘텐츠를 여기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담을 것이냐.

방통위는 앞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앞서 국장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방통위의 검토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방통위 의견을 보면 방통위 자체가 주장하는 논거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크게 종합의견의 두 가지가 법적 안정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위 국장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쪽의 의견도 이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답변해 주시고 또 방통위 국장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국장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쪽의 의견도 이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답변해 주시고 또 방통위 국장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범죄행위하고 메타버스가 아닌 현실세계의 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 적용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에 대해 똑같은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가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바타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달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일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다른 부처와의 관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통위 국장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통위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 공청회 때 지적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 내에 국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박보균 장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다음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 요구서의 범죄혐의 내용을 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 FC 의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성남FC 의혹은 제가 그동안에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1선마저 깨져서 지금 0.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안 자체를 뾰족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고 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뭔가 완전히 옛날처럼 인구를 증가 추세로 돌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새롭게 저출산의 기조를 돌리면서 고령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하나 둘 마련되는 그런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경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기 때문에 더욱더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하더라도 한 147조 정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 1.05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그게 결국은 1선마저 깨져서 지금 0.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안 자체를 뾰족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고 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하고도 조금 이견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법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게임산업자와 유저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물이용자위원회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또 게임 유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만 설계가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하태경 의원 법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자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실한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킬러 콘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 역할,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키워 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들 중에서 성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오히려 보면 실효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이제는 진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임 이사장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장입니다.

문 실장이 이사장 할 때 이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K씨는.

그런데 이 K씨는 저번 21대 민주당 예비후보로도 나왔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중앙당 고위 인사들하고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외부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이 특별회원 중에 K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20년 문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편법으로 구성해서 강행 처리해서 통과되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사업 몰아주기라든지 또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중앙도서관의 친북 미화 콘텐츠 제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군 노획 문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6․25가 북한의 훈련의 하나인 것처럼 또 서울 수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수복 이후 서울 시내는 생지옥이었다’, 오히려 보면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을 담은 내용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빠져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런 편향된 시각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조차 여러 가지 사료의 공개를 통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조차 아직까지도 교묘하게 해서 모호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전시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의 남침을 북한의 주장처럼 마치 북침처럼,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6․25만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보면 양민의 학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군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중앙도서관의 친북 미화 콘텐츠 제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군 노획 문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년도 국감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왜곡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의 남침을 북한의 주장처럼 마치 북침처럼,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처럼 이런 왜곡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6․25만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보면 양민의 학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군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국무조정실 감사에다 문체부 감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그리고 신속하게 대표가 쫓겨난 배경에는 특별회원 중 1명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별회원 중 1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동생인데 이분의 지금 현재 직책이 뭐냐 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데인데 그렇게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권의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그리고 신속하게 대표가 쫓겨난 배경에는 특별회원 중 1명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특별회원 중 1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전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동생인데 이분의 지금 현재 직책이 뭐냐 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데인데 그렇게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권의 입김이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께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청천벽력같이 남북 단일팀을 정치적으로 구성하는 바람에 평생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운동해 온 그런 선수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내가 여러 가지 현황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은 스포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엘리트스포츠의 그런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그렇지만 정부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북한 지역 또 중국 지역의 이런 우리 고대 문화유적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의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현황을 보기 위해서 직접 지난 10월 4일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유적들이 군부대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이건 북한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중국이나 북한의 우리 고대 유적에 대해서, 고대 유적은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 뭔가 연구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세계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유명사전, 인터넷 이런 데도 보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북위 38도로 남북한이 나눠져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정부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왜곡 사례들,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로 이렇게 오기하면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앞서 배현진 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올림픽 때 한복 입은 조선여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지금 드라마에서 그런 소품으로 아주 교묘하게 비단․월병과 같은 중국 음식을 갖다 놓고, 게임까지도 아이유가 입은 한복을 마치 자기들 옷인 양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왜곡 사례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일본 교과서 30종 중 19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일본 방위백서에 주장한 것이 벌써 18년째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왜곡 사례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일본 교과서 30종 중 19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일본 방위백서에 주장한 것이 벌써 18년째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소극적이고 전혀 무대응, 거의 당연히 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조선 후기의 목판 ‘경헌록’입니다.

이게 란저우대 출간 학술지에는 버젓하게 중국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학자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장관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7년 동안 열다섯 차례 회의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갈수록 교묘화․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또 인터넷상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국감 때 우리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올 8월까지 김일성 연설문, 6․25는 북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전시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국립중앙도서관의 그런 문건들, 콘텐츠 제작한 데도 보면 북한의 남침을 그냥 평범한 훈련인 양 표기한 내용들 또 연합군의 서울 수복 이후에 ‘전대미문의 생지옥에 빠지게 됐다’는 북한 측의 시각을 담은 이런 콘텐츠들이 문체부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해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외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주장했었는데 정말 관계기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정부에서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역사왜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겁니다.

북한 체제 홍보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6․25 때의 국군을 가해자로 한 이런 전시물이 전시가 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우리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올 8월까지 김일성 연설문, 6․25는 북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전시됐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외국에서의 역사왜곡뿐만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역사왜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겁니다.

북한 체제 홍보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6․25 때의 국군을 가해자로 한 이런 전시물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봐도 3배 이상의 그런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초 공공의무 설치 비율이 30%였던 것을 급격하게 40%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한테 빨리 기준 맞추라고 거의 강권에 가까운 그런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었던 것입니다.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다른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시도는 거의 1000건 이하고요.

더 참담한 부분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이 서울이 8만 8000건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개, 심지어 광주 대전 충북 이런 데는 1건의 소비쿠폰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시도는 거의 1000건 이하고요.

더 참담한 부분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이 서울이 8만 8000건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개, 심지어 광주 대전 충북 이런 데는 1건의 소비쿠폰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말씀하셨는데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7개 분야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이 소비쿠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참 지역 간의 문화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격차, 문화향유 기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다른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7개 분야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이 소비쿠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참 지역 간의 문화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격차, 문화향유 기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업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업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장관님, 총 얼마나 발행됐는지 아십니까?

사실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정치권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 협박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굴하지 마시고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업들의 이런 후원 사항에 대해서도 의혹이 전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대책 사업들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관광호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1번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개선은 어제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 중앙부처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최하위권입니다.

이것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정 정도의 주의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남북교류 예산의 연례적 미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당시에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닌 관계자 시정으로 상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정 정도의 주의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남북교류 예산의 연례적 미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당시에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했고 역시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닌 관계자 시정으로 상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1월 추경 때 그래서 여행업하고 공연기획업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이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을 여야 원내 대표 간에도 합의해서 합의문에 당초 넣었다가 3월 그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통과시킨다고 했다가, 구두 합의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박정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나 이런 데 다른 부처에서 조금 소극적이라도 우리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그 부분을 주장해서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고, 그래서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업종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아주 개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급을 했고 특히 지난 5차, 그러니까 작년에 1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2차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정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희망자금,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사실은 피해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후정산해서 환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 문화 적폐를 얘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 하나하나까지 자기 편만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 100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융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면 집행률이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해서 마지막 전기 추경 때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미디어거버넌스개선분과의 심영섭 이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건데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 시절 현 황희 장관이나 박양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신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일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여야 협치에 의해서 진짜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회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런 흠결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향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국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박보균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거나 또 후보자로부터 소명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칼럼이나 저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곡해서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 경비 지원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시행령에다 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전통무예 진흥, 순수하게 무예 진흥을 위한 그런 업무들은 기존에 국제무예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능으로 몰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대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선 매표용 꼼수 추경예산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가지고 가짜뉴스 폐해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열람차단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앞서 정희용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수처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야당 또 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조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도 정치인이고 또 국무위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화기록이 권력기관으로부터 조회됐다고 했을 때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가짜뉴스의 폐해라든지 그리고 1인 미디어 또 포털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자칫 우리가 어느 한쪽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결론을 내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사자성어가 교각살우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왔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오히려 교각살우의 그런 부작용은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취재로부터 실제 국민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키워 왔던 자유들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또 외국의 언론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가지고 가짜뉴스 폐해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열람차단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애초에, 사실은 작년부터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문체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들이 있었고 법안 자체가 어쨌거나 처리 과정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법안 자체가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다시 우리 언론․미디어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2차 언론․미디어 제도 특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한시 운영으로 돼 있는 우리 특위에서 연말까지 꼭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또 이견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들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 보고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그런 합의의 틀,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합의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마지막 회의입니다만 올해 들어 가지고 진행돼 온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쪽의 합의를……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황희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연말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11월 달부터 거의 한 달 이상 굉장히 숨 가쁘게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법안도 많고 또 내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주 손에 잡히는 결론을 내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보통 언론중재법에는 신문․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1인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징벌적 해 봐야 오히려 보면 피해 입은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형사벌적인 처벌까지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의 합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고 다른 형벌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더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1인 유튜버의 피해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신료 거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칩시다.

지금 얼마 전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도 제도 시행도 하기 전에 애초에 여야 합의 시에는 그것 가지고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달랑 2명 야당의 추천 몫을 그것까지도 고쳐 가지고 결국은 1명으로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정도의 지배구조 개선한 법안을,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공영방송 자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사장단․임원진뿐만 아니고 방송 종사자 전체가 국민에 대한 대응성․민감성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신뢰받지 못한 방송을 했을 경우에 또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방송을 했을 때 언제든지 국민으로부터 받던 수신료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메타버스 내에서 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내의 그런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저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로 차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제로페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로페이 자체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안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한 것 아니에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망 사용료 납부도 거부하고 있지요.

또 영업이익을 굉장히 교묘하게 낮춰서 세금도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적게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적을 했는데 아직 납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OTT, 해외 OTT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나라만 또 우리 콘텐츠 제작하는 현장의 인력들만 말 그대로 호구가 잡히는 겁니다.

작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한 85% 정도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서 창작 활동에 장애를 겪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국내 웹툰 작가 중에 1년 내 연재를 하는 작가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1년 내 연재를 하고 있음에도 연평균 수익은 5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월 한 146만 원 정도 수입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제는 앞서 정청래 위원 또 유정주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차 저작권 같은 경우에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제작사, 그러니까 CP라고 불리는 제작사에서 작가도 모르게 보통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혁했고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한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저런 것 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만 따져서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괜찮습니까?

지금 갈수록 기금 고갈 연도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민연금 고갈이 2060년으로 예측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54년으로 6년이나 단축됐습니다.

건강보험 마찬가지입니다.

건보재정 적립금이 2018년 20조가 넘던 것이 작년에는 10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