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얼마 전에 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