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지금 법에 이렇게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런 것까지 입법사항이냐,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거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너무 법으로 올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실무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입법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영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