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상 북한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상 북한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돼 있고요.

또 다른 지위는 4조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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