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발언들 자체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